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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2라운드, '이명박 특검' 과연 통과될까?
청와대, 신당, 시민단체 '특검 고수'…이명박·한나라당 '책임져야' 압박
 
이석주
"특검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모르겠지만, 만약 무혐의가 다시 한 번 밝혀지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이명박 당선자 20일 선대위 해단식)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총 투표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던 '대선전쟁'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이른바 'BBK특검법' 통과여부를 놓고 공방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미 지난20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를 제안했지만, 이번엔 이명박 당선자가 포문을 열고 나섰다. 당초 '특검을 받겠다'는 입장을 대선 직전 밝힌 바 있으나, 당선 이후 특검에 대해 다소 불쾌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이명박 당선자-문재인 비서실장, 특검법 논의했을까?
 
하지만, 이른바 'BBK특검법'은 한나라당의 거부 제안과 달리, 예정대로 내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재섭 대표의 라디오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20일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특검을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명박 당선자 홈페이지

천호선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강 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부분(특검 거부)에 대해 새롭게 논의된 바는 없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21일 오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국포럼 사무실을 방문, 이 당선자와 예방을 갖은 후 당선축하와 정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논의했다. BBK특검법에 대해 논의가 오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일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현재 정확한 논의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 부터 특검 수용을 못박아놓은 상황이라,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이 않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 역시 "선거가 끝났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며 법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미 노 대통령 마저 특검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가 BBK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선 직후 논평을 통해 '이명박 당선자가 BBK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던 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지난20일 저녁에도 논평을 내고 이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 당선자의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 또한 특검법이 국회를 떠난 상황에서, 우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지만 당선자 본인이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던 일을 국민은 잘 기억하고 있다"고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미 지난5일 검찰의 BBK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국 1천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도 이날 오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선자는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 BBK덫에 또 빠지려고 하나" vs "BBK의혹 제기한 사람은 박근혜"
 
하지만 한나라당은 특검 거부 제안을 확실히 하고 있다. 박형준 대변인은 20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 출연, 대통합민주신당이 특검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즉 특검을 해도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력을 낭비해선 안된다는 입장.
 
박 대변인은 "(신당이 발의한) BBK특검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며 "결국 특검을 통해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내 생각에는 똑같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이는 신당이 4월 총선에서도 대선과 같이 'BBK덫'에 걸리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은 "이 당선자가 '무혐의로 결정날 경우, 이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된다. 박 전 대표가 경선 당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맞받아쳤다.
 
당초 이날 토론은 17대 대선결과를 분석하고 이명박 당선자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청사진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BBK특검법 등을 둘러싼 박 대변인과 최 의원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대선 이후에도 양측의 앙금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 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특검은 대선전략용 악법이고, 내용이 위헌적이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혀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기사입력: 2007/12/21 [11:2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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