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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 '지지할 정당이 없다' 충격
진보 유권자 42%가 '무당층', 삼성특검 향배 '진보&보수 전선' 가능성
 
김영국
응답률  첫 30%대 여론조사, '한나라당 대 지지정당없음당' 양당 체제(?)

우리 국민의 40%가 현재 '마땅히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40~50%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한나라당' 대 '지지정당없음당'의 양당 체인인 셈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42.4%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해 진보에 가까울수록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가 지난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특히 이 조사는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중 처음으로 응답률이 30%가 넘은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응답률은 32.5%였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여론조사 응답률이 30% 이하면 보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응답률이 30%가 넘은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각 언론사가 보도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10~20%대에 그쳐 신뢰도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이례적이다. 또한 이 조사는 단순히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책과 이슈, 유권자 성향 조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 주목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42.3%로 가장 높은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11.0%, 민주노동당 4.3%, 민주당 1.7%, 창조한국당 1.3%, 국민중심당이 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이 무려 39.3%나 됐다.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의 42.4%, 중도층의 40.3%, 보수층의 34.3%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기존 정당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기존 정치집단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고, 특히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층을 대변한다는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성향층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56.5%로 다른 정당들(0.5~5.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도(25.8%)가 개혁·진보적인 대통합민주신당(18.6%), 민주노동당(8.8%), 창조한국당(2.0%)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중도성향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42.2%, 대통합민주신당 10.3%, 민주노동당 3.4%, 창조한국당 1.5% 순이었다.


☞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 자료통계표(2007.12.8)

다른 조사에서도 조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이 대개 25.4%~30.8%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기존 개혁·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대대적으로 환골탈태하거나, 기존 정당을 뛰어넘어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이 새로 탄생하지 않는 한, 진보성향층의 '진보 세력 외면' 현상은 지금처럼 계속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기존 정당들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건 사살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된 바 있듯이, 기존 정당들이 대대적으로 해체되고 이들을 뛰어넘을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 건설이 오히려 효과적이며 이는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의제가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개혁·진보 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대패할 경우,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부각될 여지도 크다.

대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 비등과 개혁·진보 진영이 적당한 땜질 수준으로는 결코 재생할 수 없다는 상황론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단순 지지도는 이명박 45.2%, 정동영 16.0%, 이회창 16.0%, 문국현 5.9%, 권영길 2.5%, 이인제 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지지도가 이명박 49.5%, 정동영 16.5%, 이회창 16.5%, 문국현 4.9%, 권영길 2.1%, 이인제 1.0%로 조사됐다.

개혁·진보진영, 진보성향층이 '신뢰'할 '새 정치 주체 건설'이 돌파구

사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도덕성에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고공 지지율을 유지해온 근본 이유도 따지고 보면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은 재벌, 특권층,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 보수 성향 지지층의 욕망을 일관되게 대변해온 결과 상당한 신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내내 개혁 정책 발목잡기,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켜온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 그리고 구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의 기대와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한 정책들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기존 지지층의 극심한 실망과 배신감을 불러왔고 지지 기반을 대거 상실한 것이 오늘날 참담한 지경으로 내몰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노무현 정권 집권 이후 친노 세력과 범여권 실용주의파는 노 대통령 옹호에 급급하거나 삼성 등 재벌과 기득권층에 타협함으로써 대북송금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포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 번복, 출총제 및 금산법 완화 등 재벌정책 후퇴,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사학법 개정안 후퇴, 한미FTA 밀어붙이기 등 노무현 정권에 지지를 보냈던 지지층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 지지층이 궤멸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정도였다.

따라서 범여권 정치집단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건, 무슨 이벤트를 벌이든 대중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대중들이 범여권 정치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범여권이 아무리 그럴듯한 비전과 정책을 내놔도 "그래봤자 조금 지나면 또 바뀌겠지."라는 대중적 인식은 그들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에 비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집단은 불도저로 밀어붙이든, 하다못해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욕망'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강고한 신뢰가 구축돼 있다. 그 신뢰만큼 지지층이 견고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 확대가 안정적으로 이뤄져 온 셈이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은 자신들의 지지층에서조차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 오는 것은 더더욱 기대난망이었다. 외연 확대가 안되는 건 당연했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보여온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범여권에 있어 만악의 근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뢰 붕괴'에 있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대적인 혁신이 없는 한, 제아무리 그럴듯한 비전도, 정책도, 이벤트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처럼 불신받는 범여권 정치인들을 회전문 식으로 계속해서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는 난국 돌파란 기대난망이다. 개혁·진보 진영이 범여권과의 '고통스러운 단절'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이는 범여권이 단일화를 이룬다 해도 묻지마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세론에 전혀 균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본인의 이념성향, 중도 48.4%-보수 27.3%-진보 23.1%

한편 이번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본인의 이념 성향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것을 10점, 중도적인 것 5점, 진보적인 것 0점으로 하여 질문한 결과, '중도 성향'(4점+5점+6점)이 4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 성향'(7점+8점+9점+10점)은 27.3%, '진보 성향'(0점+1점+2점+3점)은 23.1%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 점수로 환산해 보면 5.23점으로 보수 성향으로 약간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0점과 1점을 매길 정도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도 무려 1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센터의 12월 8일자 조사(조사대상 1500명, 표본오차 ±2.5%, 응답률 20.3%)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3.6%, 진보는 29.2%, 중도는 28.4%였다.

그만큼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이 탄생할 경우 최소 20% 이상의 지지세를 획득하며, 거대 보수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진보 진영이 대선에 패배한다고 해서 곧바로 궤멸된다는 가정 또한 비현실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바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혁·진보 진영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의 여망에 여하히 부응하는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혁·진보 진영 '하기 나름'이다.

삶의 불만족 사항, 교육문제-소득수준-일자리-노후준비

이번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현재 삶에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육문제'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득 수준'(16.2%), '일자리 창출'(15.7%), '노후 준비'(15.3%), '건강 문제'(10.5%), '주택 마련'(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 문제'(20.8%)가 가장 불만족 사항이라고 제시했으며,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노후 준비'(22.8%), '일자리'(22.2%)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혁·진보 진영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 향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혁·진보진영, '삼성특검과 삼성 비리 척결'이 돌파구 될 수도

정치적 신뢰를 쌓기도 힘들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게 인지상정이다. 단박에 신뢰를 얻을 묘약도 없다. 원칙에 충실하면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밖에는 정도가 없다.

그러다 보면 변화하는 정국 상황과 상대방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득 등과 겹쳐 시너지 효과도 생기면서 기회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만 운도 따라오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 진영이 주도해서 성사시킨 '삼성 특검'이 제대로 실시되고, 삼성 비리 척결의 계기가 되도록 힘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 특검법 발효에 따라 '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에 '삼성 비리 철저 규명'(28.1%), '떡값검사 발본색원'(11.3%) 등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39.4%로 '경제 악영향 최소화'(32.6%)란 응답보다 많았다.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3.8%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지지층에서 '삼성 비리 철저 규명'에 대한 주문이 공히 42.8~50.6%에 이르는 등 개혁·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서 삼성 비리 척결에 대한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경제 악영향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8.7%로 '삼성 비리 철저 규명' 의견 24.5%보다 많아 삼성 특검에 대한 향방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중요한 전선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개혁·진보 진영이 삼성 특검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함을 뜻한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상투적인 반발에 굴복해 또다시 삼섬 특검을 유야무야시키는 데 개혁·진보 진영이 일조하거나 방관할 경우 현재의 지지층 외면은 더욱 고착될 것이다. 그 여파가 내년 총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금까지 범여권 지지층 붕괴의 과정이 늘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기사입력: 2007/12/11 [20:4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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