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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재외국민은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연대, 21일 국회 앞 1인시위…정기국회 내 법안통과 촉구
 
황정은
"정부는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있으면 우리국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올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에서 까지 재외동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잃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이른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문제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23일 정기국회 종료일 까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대선은 물론 내년 4월 총선 까지도 이들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불가능 하기 때문.
 
이와 관련,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회원들과 재외동포 대표들이 "30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주자"는 취지로 국회 앞에서 지난 20일 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1일 오전 시위를 벌인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 사무국장은 "재외국민이 왜 참정권을 갖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제완 사무국장은 "관련법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23일 까지 통과돼야 한다"며 이날 부터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김 사무국장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민의 권리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며 "하지만 여야 모두 대선정국에 '올인'돼 있어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966년 대통령선거 당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재외국민은 이후 7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소중한 주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197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부재자 투표 대상이 국내 거주자로만 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유로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치러지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통상부가 밝힌 '2006년 재외국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는 장기체류자(영주권자) 170만명과 단기체류자 130만명 등을 합쳐 총 30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후 중앙선관위와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초 "모든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을 부여하자"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했으나, 재외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등의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
 
즉 선거권 부여 범위를 해외공관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에게만 둘 것인지, 해외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장기체류자에게 까지 줄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외국민의 투표 행사를 반드시 올 대선에 적용시키겠다'는 시민단체의 꿈이 물거품으로 변한 것이다. 
 
참정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현재 재외국민이 2007 대선에 참여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는 재외국민에게 반드시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오는 23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날 까지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
 
▲김 사무국장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 매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1시 까지 하루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여기에 "해외투표를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선관위 방침을 감안한다면, 내년 총선에 관련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달 중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의혹과 삼성 비자금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대선정국에서,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남긴 현재까지도 법안을 논의해야 할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올해 대선에 이어서 내년 총선까지 놓친다면 재외동포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적극 나서, 재외동포사회로 부터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하길 바란다"고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향후 이들은 동포사회네트워크와 연계, 투표참여 캠페인 및 공정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2008년 연말까지 동포들의 의견을 모아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7/11/21 [18:0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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