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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영국병 한국경제, 대처리즘에서 배워라"
[책동네] 설봉식 <대처리즘과 한국경제>로 새로운 경제정책 대안 제시
 
김철관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하고 있는 한국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대처리즘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지난 8월 말 발간한 설봉식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대처리즘과 한국경제>(2007년 8월 30일, 청림출판사)는 일류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경제를 대처의 리더십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제시한 것은 과거 영국병과 현재의 한국병이 유사하기 때문에 대처 총리의 영국병 치유 정책해법을 체계화해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것.
 
▲대처의 리더십에서 한국경제의 대안을 찾고 있는 설봉식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저서   ©청림출판사, 2007
설 교수는 한국병으로 명명할 수 있는 유사 영국병이 여러 측면에서 목격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인플레이션 현상과 거품경제의 지속 ▲공공서비스의 수요폭발과 큰 정부 및 정부의 과소비현상 ▲기업가 정신의 결여와 강성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팽배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및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 안팎의 악조건 ▲제2의 경제위기 우려 속 안정화 정책의 실종 등을 들었다.
 
바로 이런 문제의 해법을 대처리즘에서 찾아보자고 저자는 호소했다.
 
대처가 실천한 ▲과중한 복지비용과 조세삭감 단행 ▲강성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에 맞서 파워게임을 벌일 각오의 제도적 장치 마련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수습이 어렵다는 정책 하에 통화주의 경제정책 실시 ▲국영기업체 민영화 및 작은 정부 지향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책은 철의 여인 대처 총리는 ‘더 없이 확고하고도 신념이 강한’ 리더십을 갖추었으며 이를 정치적인 세계무대 위에서 선보이고 또 각인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녀의 강한 지도자 이미지와 올곧은 리더십은 제몫 찾기에만 급급했던 영국인들, 그들의 병적 증후군을 치유하고, 나아가서 조국의 번영은 물론 빅토리아 시대와 같은 영광 및 영국인 특유의 국제적 명예, 그 좋은 이미지를 안겨줬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대처리즘은 곧 뉴라이트 운동 그 자체와 같다”면서 “대처시대 이후 추구된 뉴 라이트 운동은 다른 어느 것보다 정부와 시장경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처리즘은 시장기능 강화에 바탕을 두고 ‘안정이 곧 성장이다’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가지고 영국병을 치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대처리즘을 구체적 적용해 우리경제 정책의 실천 방안으로 ▲경제는 시장이 이끌어야 한다는 점 ▲안정화가 곧 성장이라는 점 ▲노사관계를 확립하라는 점 ▲시스템경영이 대안이라는 점 등을 주문했다.
 
또 <대처리즘과 한국경제>는 영국 복지병 치유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처의 고민과 인간적 갈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대처리즘 이론이나 실제에 관한 논의보다 대처의 정책적 해법을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처의 리더십도 집중 조명했다.
 
추천의 글을 통해 이영선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처리즘적 처방에 대한 논리의 치밀성이 돋보인 작품”이라고 평가했고,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갈 기업경영자는 물론 상공인들이 꼭 읽어야할 책”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중순에 열리는 연세대 노벨포럼에 참가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멀리스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도"대처리즘 연구를 통해 한국경제에 적용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쟁점에 관한 논의의 탁월성과 진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좋은 책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어려운 경제서라기보다 현재의 한국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솔직한 대안을 제시한 지침서이다. 특징이라면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9월 7일 오후 6시 30분 영풍문고 종로점 B2층 북갤러리에서 출판기념식과 세미나, 저자 사인회가 개최된다.
 
저자는 현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로서 I-Digital홈쇼핑(주) 사외이사 및 글로벌컨설팅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 산업과학대 학장, 산업경영대학원 원장,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한국유통학회 회장,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기업은 혁신이다>와 <박정희와 한국경제>등 다수의 저서와 학술논문 및 시사논단을 발표했다.
기사입력: 2007/09/04 [19:2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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