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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주장은 이명박의 최후 패착
[시론] 서민위한다는 종부세 폐지, 자신의 땅투기와 강남 땅부자용 입증
 
이동연
'사회적 존재가 그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유명한 맑스의 이 테제는 이념을 떠나 자본주의자들도 동감한다. 대부호 이명박 후보가 요즘 이 테제의 가치를 다시금 드높여 주고 있다.

이 후보가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 공약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하고 여타 부동산 관련세금 등도 상당부분 감면하겠다.’라고 하여 일파만파가 일고 있다. 역시 이 후보는 배짱과 뚝심의 사나이다.
   
이 한마디로 대선정국이 이명박vs 반이명박으로 형성되어가는 국면이다. 시민단체, 민노당, 여당, 청와대는 물론 같은 한나라당의 박근혜측도 이명박 공약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종부세는 언론 등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라면 건드려 볼 수 있으나, 선출되는 권력, 특히 선출을 앞둔 권력 지망생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聖域)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런 성역을 감히 이명박 후보께서 건드렸다.

성역도 두 부류이다.

서민들은 깨고 싶으나 오래된 제도와 질기고 질긴 관례에 길들여진 의식의 변화가 지체되고 있어서 쉽게 안 깨지는 부분이 있고, 기득권층은 깨고 싶으나 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손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전자의 성역은 흔히들 종교와 PH. D권력이라고 한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가 종부세 같은 경우이다. 전자를 깨면 기득권에게 미움받으나 서서히 서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후자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전자를 추구하면 기득권은 포퓰리즘이리고 비난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이 포퓰리즘이다. 지금 대선 주다들 모두 ‘포퓰(populace)’의 표를 얻으려 애를 쓰고 있다.

대선주자들 모두 다 얻으려는 ‘포퓰’의 마음을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를 터칭해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 역시 대단한 신념이며 불도저처럼 밀어부치는 힘이 엄청나다. 그런데 그 신념이 자기 삶의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인식은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 결정되니까.

민노당 노회찬 예비후보에 의하면 이명박 공약대로 되면 부동산 갑부인 이 후보로부터 10억 가까운 감세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공약 이름을 서민을 위한 조세개혁공약이 아니라 ‘명명박박히 이명박 본인을 위한 공약’이라고 개칭해야 되겠다..

종부세는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누진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세대의 겨우 2.1%에 불과하다.  농촌지역은 언급할 것도 없고 지방 주요도시가운데 종부세대상자가 1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 2.1%에게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종부세가 겪어야 했던 수모는 엄청났다.

보수언론과 투기세력은 종부세를 '무차별 세금 폭탄'등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해왔다. 그렇게 종부세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유도 맑스의 테제와 맞아 떨어진 측면이 크다.  KBS-1TV <미디어포커스>에 다르면 주요 언론사 간부의 31%가 종부세 대상자라는 것이다. 종부세의 90%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4집중 1집 꼴로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수언론들이 종부세에 대해 개념 없이 설쳐댔었으나 결국 보수신문의 영향력이 형편없음을 확인하고 끝났다. 왜 보수언론이 '포풀'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쯤되면 대권주자인 이명박 캠프에서는 종부세를 건드리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종부세 폭탄을 건드렸다.

대선정국에서 종부세를 건드리면 민심이 멀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최고의 선거 전략가들이 모인 이명박 캠프에서 이명박이 종부세를 터칭하도록 방관했을까? 누가 종부세 바람을 잡도록 유도 했을까?
실수도 유분수지 어쩌려고, 어쩌자고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투기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종부세를 건드렸을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는데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의혹이나 가라앉고 나서 종부세를 건드려도 건드렸어야 했다. 정말 그렇게 고치고 싶고 자신을 위해, 또 자신과 같은 사회 경제적 수준인 부유한 사람을 위해 종부세를 꼭 고쳐야 하겠다면 대통령이 되고 난후에 어떻게 밀어부쳐 볼 일이지 ...

이명박은 정말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몇 달 안남은 대선 기간의 그 사이를 못참고 그만 자신에게 가장 큰 의혹의 아킬레스건과 직결되는 종부세를 건드렸다.

종부세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본 정책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후보가 바꾸어 보겠다고 했으니...

지금 어느 대선주자든지 종부세를 건드리면 다친다. 어느 후보든 종부세를 건드리면 물론 국민의 2.!%와 보수언론에게는 귀여움을 받겠으나 나머지 국민들은 멀어져 간다.

* 필자는 생명창조의 시대로 접어든 인류 사회의 정신적 좌표와 인류의 상생을 위한 미래신화를 연구하며 방송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마음의 법칙] 등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7/07/12 [12:3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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