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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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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으로 사채업체 '전주' 키워줘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④] 일본계 상위권 독식, 토종은 달랑 1개 뿐

김영국

리드코프 최대주주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2000억 지원

현재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외국계 대부업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저비용에 진입해 덩치를 키운 뒤 나중에 외국계나 한국계 투자자에게 비싸게 팔아치우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즉 칼라일펀드(한미은행), 론스타펀드(외환은행), 뉴브리지캐피탈(제일은행) 등의 경우처럼 투기성 해외자본이 들어와 선진기술 도입은커녕 막대한 차익만 남기고 팔아넘기는 방식이 재연되며 소위 국부유출, '먹튀' 논란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더군다나 대부업은 그 자체가 살인적인 초고금리로 서민들을 약탈하면서 어떤 업종보다 투기성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국내 4위 대부업체이자 영화배우 최민식, 탁재훈, 송선미씨의 광고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리드코프'의 최대주주(지분율 41%)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H&Q AP(Asia Pacific)'이다. 이 H&Q AP도 론스타와 그 성격이 똑같은 미국계 사모펀드다.

H&Q AP도 지난 1998년 쌍용증권(현 굿모닝신한증권)을 8000만 달러에 인수해 2002년에 5억 달러를 받고 신한은행에 매각하면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6배(약 3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도 H&Q AP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국세청과 논란을 빚기도 했다.

'H&Q AP(Asia Pacific)'은 중국계 미국인인 탈린슈 박사가 '햄브레히트 & 퀴스트(Hambrecht & Quist)'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투자를 위해 만든 '사모펀드(PEF)' 전문 회사다. 그리고 'H&Q AP 코리아'는 H&Q AP의 한국지사다. H&Q AP 코리아는 1998년부터 국내 투자 활동을 개시한 이래 쌍용증권을 신한은행에 되팔면서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또한 H&Q AP는 2000년 초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리드코프의 주식을 대량 인수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특히 H&Q AP는 굿모닝증권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팔고 손을 뗀 뒤부터는 리드코프에 집중하면서 '대부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굿모닝증권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한일투자신탁운용 사장 출신을 리드코프의 대표로 영입했다.

그런가 하면 H&Q AP는 2003년 4월 8일 대부업 영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 투자청'을 리드코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등 총 172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현재 리드코프의 2대 주주(지분율 16.4%)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5월 17일 국민연금의 돈을 투입해 운영할 첫 사모펀드(PEF)의 운용사로, 이미 리드코프를 통해 대부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있던 'H&Q AP'의 한국지사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선정해 무려 2000억 원을 출자해주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부터 H&Q AP 코리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천억 원을 투자한 'H&Q-국민연금 제1호 사모펀드'의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고리대금업자인 대부업체의 '전주(錢主)'를 키워준 꼴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자산운용 실력을 보고 출자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고리대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의 전주를 도와준 것이며, 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모펀드(PEF)'란 공모가 아닌, 소수의 특정인들로부터만 자금을 모아 특정 기업의 주식(지분)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목적의 펀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떼돈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튀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칼라일, 론스타, 뉴브리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모펀드들이다.

사모펀드는 기간을 정해 놓고 통상 3~5년 안에 투자를 완료하여 자금을 회수하고, 이익금을 배분한 후 해산한다. 사모펀드는 단기 시세차익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들의 회사경영은 장기 성장보다는 철저히 단기적인 주가 수익 높이기에 맞춰진다.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는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량 경영과 노동자 해고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모펀드의 성공 여부는 정·관계의 거물과 기업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만큼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될 소지도 많다.

실례로 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칼라일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박태준 전 총리, 이헌재 전 금융감독원장 등 정관계 거물들을 만나 로비를 벌여 한미은행을 편법으로 인수한 일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 말고도 칼라일 사모펀드는 부시 현 대통령 집권 이후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9.11 테러 및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침공'의 배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칼라일 사모펀드의 비즈니스 방식을 '안면(顔面)자본주의'(Access Capitalism)라고도 부른다. 얼굴로 하는 장사라는 얘기다. 정관계 거물들을 앞세워 연고와 인맥을 통해 로비를 벌여 투자의 성과를 얻어내는 비즈니스인 것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 심화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서 우리 대부업계가 외국계 자본과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실태 조사 결과 대부업 등록업체의 1.2%에 불과한 53개 외감업체(자산규모 70억 이상 대부업체)가 등록 대부업 전체 거래자의 71%, 총 대부잔액의 83%나 차지했고, 외감업체의 평균 대부잔액 규모도 약 810억 원으로 저축은행(신용대출규모 : 약 827억원), 여전사(신용대출규모 : 약 1,200억원)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는 신용도가 양호한 직장인을 주요 고객으로 단기 신용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광고와 마케팅, 다양한 대출서비스, 자금조달 능력 등을 토대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형 대부업체들은 대형업체들의 시장 잠식과 우량고객 유치로 인하여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위험·저수익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내 대부업에 뛰어든 '외국계 자본'이 자국 내 저렴한 자금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내 대부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국내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에서 연 15%대 안팎의 금리로 자금을 끌어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업에 진출한 메릴린치 등 영·미계 대부업체와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자국에서 연 6~8%대 금리로 자금을 들여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이들 외국 대부업체들이 토종 대부업체에 비해 자금조달비용 경쟁력이 2배 이상이나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영세한 대부업체들이 이들과 경쟁해서 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내기가 힘든 상태다.

특히 외국계 대부업체에겐 한국은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연 66%라는 초고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나라다. 외국계 자본에게 한국 대부시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외국계 대부업체가 '완전 장악', 10위권에 토종은 '달랑 1개'

아니나 다를까. 일본계 대부업체는 작년(2006년) 국내에서 20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순익을 거둬들였다. 어지간한 중소형 시중은행과 맞먹는 수준이다.

**<국내 대부업체 순위 및 규모>**
업계순위	대부업체명	대표·최대주주	출신	대출잔액(*)	2006년 순익	비고
1	아프로FC그룹(러시앤캐시)	최윤(회장)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5000억	1000억	양석승 부회장은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
2	산와머니	시미즈 쯔요시	일본인	3500억	852억	본사도 일본에 있음
3	웰컴크레디트	손종주	한국	500억	68억	코스닥 상장 추진중
4	리드코프	H&Q AP	미국계 사모펀드(PEF)	500억	65억	코스닥 상장업체(우회 상장), 2대주주는 싱가포르 투자청(지분율 16.4%)
5	유아이크레디트	강영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400억	-	강영훈, 강상훈은 형제
6	스타크레디트	강상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강영훈, 강상훈은 형제
7	미래크레디트	이창수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이창수, 이문경도 형제, *강영훈·강상훈과 이창수·이문경은 사촌지간
8	하트캐싱	이문경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200억	-	이창수, 이문경도 형제, *강영훈·강상훈과 이창수·이문경은 사촌지간
-	원캐싱	심상돈	일본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	400억	-	-
영·미계	페닌슐라캐피탈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홀딩스	세계적인 미국계 투자은행 메릴린치의 자회사	5000억	-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
영·미계	한국PF금융(프라임파이낸셜)	프라임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트	영국계 금융그룹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의 자회사	-	-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은 SC제일은행의 모그룹

(*대출잔액 자료 :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현재 국내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 자금인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 등 24개 일본계 대부업체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

특히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아프로FC 그룹'은 국내 1위 대부업체로 아프로소비자금융, 프로그레스, 파트너크레디트, 여자크레디트, 퍼스트머니, 해피레이디, 예스캐피탈 등 업체 7곳을 거느린 대부업 '재벌'이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텔레비전 광고 '러시앤캐시'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린 아프로FC 그룹은 대출 잔액만 5000억 원에 이르고, 작년 그룹 전체 흑자 규모는 1000억 원에 육박한다.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산와머니의 대출 잔액은 3500억 원에 이른다. 산와머니 역시 2005년 716억 원의 흑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 852억 원으로 흑자 폭을 키웠다.

이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가 국내 대부업계 1ㆍ2위로서 나머지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 두 업체의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합칠 경우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의 순익(1546억 원)을 상회한다. 러시앤캐시(아프로FC그룹)와 산와머니는 현재 국내 지점만 전국에 걸쳐 각각 40여 개씩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토종 대부업체의 선두주자이자 대부업계 3위인 '웰컴크레디트'는 순익 68억 원에 지점 10개, 미국계 사모펀드 H&Q AP가 최대주주인 대부업계 4위 '리드코프'는 순익 65억 원에 15개의 지점이 있다. 모두 순익 규모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10분의 1도 안된다.

그런가 하면 5~10위권에 포진된 유아이크레디트(대표 강영훈), 스타크레디트(대표 강상훈), 미래크레디트(대주주 이창수), 하트캐싱(대주주 이문경), 원캐싱(대표 심상돈) 등도 모두 일본 내 4위 도시인 나고야 출신의 재일동포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다.

특히 강영훈·강상훈 형제와 이창수·이문경 형제는 서로 사촌 관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일본 나고야 출신의 재일동포 한 집안이 국내 대부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이들은 대부분 친·인척,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어 국내 대부시장을 흔들 만큼 큰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몇몇 일본계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하고 있다.

결국 국내 대부업체 상위 10위 안에 드는 '순수' 토종 대부업체는 웰컴크레디트 단 1개 뿐이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대협(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회장도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FC 그룹의 양석승 부회장이다.

일본계 대부업체 불러들인 건 '한국 정부'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처음 진출한 때는 1998년이다. IMF의 요구로 그해 1월 이자 상한선(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후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리대금업 천국'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일본의 이자율 상한선 인하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은 더욱 본격화됐다.

나고야 출신 재일동포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는 2002년이다. 바로 한 해 전인 2001년, 일본이 대출상한 금리를 기존 40%에서 29.2%로 낮추면서 일본 내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경영이 악화되자 한국 실정에 정통한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부시장을 본격적으로 노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 사채의 한국 진출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대금업자에 대한 전쟁' 선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대부업(일본: 貸金業)의 금리를 현행 연 29.2%에서 20% 이하로 낮추어 대금업자의 힘을 빼앗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지난해인 2006년 12월 13일, 이른바 '회색금리존(gray zone)'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연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일본: 貸金業)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대출 금리를 원금액에 따라 연 15~2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회색금리존(gray zone)'이란 일본 출자법상 이자율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사이의 '금리 구간'을 말한다. 이전까지 일본의 금리 상한선은 출자법에는 연 29.2%, 이자제한법에는 연 15∼20%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灰色금리존이란 출자법과 이자제한법 사이의 금리(15, 20%~29.2%)를 말하며 여기에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었다. 이른바 이자율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당하지 않는 '금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말에 일본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선을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 회색금리존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 문제는 일본과 유사하다. 대부업법을 제정한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외국자본이 대부업계에 대대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추가 이자제한에 따라 한·일 간 엄청난 금리 상한선의 차이(46~51%)를 노린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일본 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시티그룹이나 GE 등 외국계 자본도 국내로 대거 들어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금리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초고금리(연 66%)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일본계 자금을 불러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서민 '고리대 약탈'은 일본계나 토종이나 똑같아

한편 세계적인 영·미계 금융회사의 국내 대부업 진출도 눈에 띈다. 2006년 5월 국내에 대부업 등록을 한 '한국PF금융'(프라임파이낸셜)의 주요 출자자는 '프라임 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트'다. 이 회사는 세계적인 영국계 금융그룹으로 SC제일은행의 모그룹인 스탠더드차타드그룹(SC)의 자회사이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06년 6월에는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의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페닌슐라캐피탈'을 세우며 한국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2006년 7월 초부터 영업을 시작한 페닌슐라캐피탈은 2006년 말까지 평균 대출금리 8.6%, 2000명에 5천억 원을 대출했다. 낮은 금리도 놀랍지만 평균 대출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점도 대부업계 관계자들을 경악케 한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가 향후 한국 사채시장의 양극화를 자극할 것으로 본다. 외국계 대부업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권 금융기관들 중 대부업체와 고객층이 겹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에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씨티파이낸셜이나 GE캐피털처럼 할부금융업으로 진출했던 전통의 영·미계 금융자본들도 최근 최고 연 59%(연체시)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면서 대부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급속히 잠식해가고 있다.

한편 토종 대부업체의 선두주자는 웰컴크레디트, 그랜드캐피탈(대표 전태일)이다. 그러나 토종 대부업체 1위인 웰컴크레디트는 지난해 순익이 68억 원에 불과해 아프로FC 그룹과 산와머니의 10분의 1도 안됐다. 그렇다 해도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의 외형과 순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기업형이든 군소형이든, 토종이든 외국계든, 대부업체는 이미 연 66%의 합법화된 고리는 물론 수 십, 수 백%의 초고금리를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