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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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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殺人 금리' 평균 197%, 9600%도

[2007 '쩐의 전쟁' 보고서③] 사채 이용자 "아무에게도 말 않겠다" 끙끙

김영국

대부업계 '40-400 클럽'

"대부업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리'는 연 197%, 심지어 연 9600%짜리 대출도 있다."

대부업체의 폐해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아니다. 바로 정부 당국인 금융감독원과 대부업자들의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의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우리 대부업계의 '공식적'인 현실이다.

대부업계를 비롯 우리나라 사채시장 규모는 총 40조 원에 이용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리 대부업 시장은 영광스럽게도(?) '40-400 클럽'을 달성한 셈이다.

'사금융(私金融) 시장'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등록·무등록 대부업자 또는 사인(私人)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의 대차(貸借)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사금융은 크게 '등록 대부시장'과 '무등록 대부시장'(무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 사채거래+순수 사인간 거래)으로 구분된다.

'대부업'이란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대차가 아니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자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현재 사금융 시장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보여주고 있다.

가계 빚 규모(대부업 등 사금융 빚 포함)

구분	통계발표기관(발표일)	가계 빚 규모(이용자수)	1가구당 빚
금융권 빚(가계신용)	한국은행(07.6.5)	586조 5169억원	3668만원
대부업(사채) 빚	재경부(07.4.5)	18조원(329만명)	3780만원(금융권과 합계)
대부업(사채) 빚	한국금융연구원(2005.8월)과 대부업계(2007년)	40조원(350만~450만명)	3918만원(금융권과 합계)
가계 빚 총계	종합(2007년)	604조 5169억원~626조 5169억원	3780만원~3918만원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1만 7539개 대부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실적 보고' 회신이 온 4470개 대부업체(실적보고율 25%)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잔액이 5조 2000억 원, 이용자 수는 105만 명이었다.

재정경제부는 이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금융 전체의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 이용자는 329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등록 대부업체(1만7539개)'의 시장 규모는 최대 8조 원, 이용자는 148만 명 수준인 것으로, 무등록·불법 사채시장 규모는 나머지 10조 원(181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경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조사 결과와 추정치에는 큰 허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 결과는 전체 등록 대부업체 중 일부(25%)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며, 그것도 대부업자가 자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자산규모 70억 미만인 일반법인(비외감법인)과 개인의 등록 대부업체 상당수는 대부잔액이나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재경부가 조사한 등록 대부업계의 실태조차 그 신빙성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그 수와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무등록 대부업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대부업계의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는 재경부가 추정한 18조 원(329만명)보다 훨씬 크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무등록 대부업체까지 합치면 전국에 4만여 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중이며, 대부업계 전체의 대출 규모도 지난 1996년 4조 원에서 현재는 '약 40조 원'(한국금융연구원 2005년 8월 조사보고서)으로 파악되며, 연간 '350~450여만 명'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다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의 계산이다.

재경부, "시장 논리 전혀 작동하지 않아"...대부업 '시장실패' 인정

1998년 1월 IMF의 요구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IMF 외환위기 여파로 저신용자들이 늘어났음에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단기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저신용자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린 데다, 최근 들어 정부가 '집값 잡기' 대책의 일환으로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등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자 이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LTV를 최고 80∼90%까지 인정해 주는 대부업계 등으로 대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른바 풍선효과. 대부업계는 "이때다!" 하며 급속히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초고금리의 약탈 대출이 초래한 서민들의 피눈물로 가득차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의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분야	구분	재정경제부('07.4.5)	금융감독원('07.5.8)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06.7.10~07.5.10)
이자율	등록 대부업체	연 66% 구간에 주로 형성, 연 66% 초과도 상당수	연 181%	연 852%

	무등록 대부업체	전체 84%가 연 66% 훨씬 초월- 연 200~300% 다수, 시장 논리 전혀 작동하지 않음(시장 실패)	연 217%	연 660%(연 9,600%도 있음)

	전체 평균(1인당 평균)	-	연 197%	연 756%
대부업 이용자 특성	연령대	20~30대가 64%	20~30대가 76%	-
	직업	회사원(56%), 자영업자(20%)	회사원(52%), 공무원(2%), 대학(원)생(5%)	-
	이용 원인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조달( 26%), 사업실패(21%), 실직(18%), 도박·유흥비(6%), 증권투자 실패(5%)	교육비, 병원비 등 '생계형 급전' 마련(65%)	-
	대출금 사용처	가계 생활자금(42%), 기존 대출금 상환(37%)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41%), 가계 생활자금(39%)	-

특히 재경부가 이날(4월 5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 '대부업 이용자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이용자의 84%가 '대부업법상 법정이자율 상한'인 '연 66%(월 5.5%)'를 훨씬 뛰어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파악돼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찾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무등록 대부시장에서는 고금리 구간에서도 이용자 수가 거의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부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경부도 무등록 대부업 시장에선 금리의 가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해 親시장적 방법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대부(사채)업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논리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비이성적 시장'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은 물론, 그동안 재경부 등 경제 관료들이 대부업 법정이자율 상한선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박해왔던 주장들이 허구였음을 반증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 무등록·불법 사채업자들은 연 200∼300%의 살인적인 금리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의 서민층이었으며, 초고금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의 이용자 피해도 주로 무등록·불법 대부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이 이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고금리에 과도한 대출을 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 등을 통해 수익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대부업체 948개 중 81.6%에 달하는 774개가 무등록 업체였으며, 2005년에 피해상담이 이뤄진 1만 36건 중에서도 무등록 대부업자 관련 상담이 7441건으로 74.1%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막장 인생'들이 흥청망청하다 사채 빚? 웃기는 소리!

이날 재경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계도 금리가 연 66% 구간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록 대부업체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무등록·불법 대부업체에 비해 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이용자의 64%가 20~30대였으며 회사원(56%)과 자영업자(20%)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자 중에는 부도 상태인 이용자(31%)와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저신용 이용자(40%)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원인으로는 교육비, 병원비 등 급전 조달이 26%, 사업실패 21%, 실직 18%, 도박·유흥비 6%, 증권투자 실패 5% 등을 차지했다. 이용자들은 차입한 자금을 주로 가계 생활자금(42%)이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37%) 등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대부업 이용 사유나 자금 용도는 무등록·불법 대부시장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업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 일각의 힐난처럼 흥청망청하다 사채 빚을 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치다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의 굴레를 쓴 '생계형' 빚이었다는 방증(傍證)이다.

이처럼 당장의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해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막장 인생'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부업체 이용률도 급격히 높아졌다. 대부업체 이용이 대중화화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이 대부잔액 30억 원 이상 5000억 원 이하인 중·대형 대부업체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이용자의 비중은 61.9%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인 이용자 비중도 31.4%나 됐다. 대부업체 이용이 그만큼 대중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73%가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분 '저금리 빚을 고금리 빚으로' 돌려막아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사금융 이용자들의 실태는 더 심각했다.

금융감독원이 2007년 5월 8일 발표한 <2006년 사금융 이용자 설문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들의 1인당 평균 대출금리는 무려 연 197%에 달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66%)의 3배나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들도 연 181%로 법정이자율 상한선보다 훨씬 높았고,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연 217%라는 살인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연66%)을 초과해 돈을 빌린 사금융 이용자 비율이 무려 73%에 달했다. 또한 2002년 대부업법 제정으로 법정이자율 상한선이 적용된 이후에도 1인당 평균 대출금리(등록 및 무등록 포함)는 2002년 186%,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2006년 197% 등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 1인당 평균대출금리】

(자료:금융감독원,단위% )

구분	*법 시행전(～'02.10)			법 시행후('02.11～'06)
구분	'01년	'02년	평균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등록	234	188	219	113	130	146	107	181
무등록				197	211	253	229	217
전체				186	189	222	196	197

(*법 시행이란 2002년 대부업법 시행을 말함)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 보고서에서 "대부업법에서 이자상한(연66%)을 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음에도 고금리 피해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실토했다.

이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 11월~2007년 2월(4개월) 동안 실제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중인 사람 총 5750명(이 중 사금융채무 보유자는 22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는 또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은 20~30대로 전체 이용자의 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금융 이용자 중에는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52%)과 공무원(3%)이 과반수(55%)를 차지했으며 대학(원)생 비중도 5%를 차지했다. 회사원과 대학생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방부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월 현재 육·해·공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중 704명의 급여가 사채업자들에게 압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2153건에 금액으로는 508억원이나 된다.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할 군 간부들이 급여를 압류 당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임은 불문가지다.

한편 이날(5월 8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금융채무 보유자(2224명)의 대부분(67%)은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정상거래자'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금융 이용의 원인으로는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 병원비 등 '생계형 급전' 마련이 대부분(65%)이였고, 사금융에서 빌린 자금은 대부분 '기존 대출금 상환'(41%)과 '가계 생활자금'(39%)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계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이용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43%)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생활고 때문에 20대의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사금융 대출자의 41%는 기존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대의 고금리 부채를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연 66%~200%의 초고금리 사금융 대출로 '돌려막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한마디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금융 이용자의 채무가 가중되고 그 결과 빌린 원금보다 수 십, 수백 배가 불어나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설문 결과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부업체 이용자들 "5백~1천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법은 전혀 몰라"

또 이날 금융감독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43%)가 대출이 안 될 것 같아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출가능 여부를 아예 상담조차 하지 않았으며,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89%)이었다. 또한 이들의 91%가 앞으로도 비밀로 하겠다고 응답해 '말 못할 고통'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이들 사금융 이용자의 53%가 1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하고, 32%는 5백만 원만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대안금융 육성과 공적 금융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고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금융 이용자의 37%가 불법적 채권추심(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13%, 협박 10% 등)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계약체결 시 불법·부당사례로는 선이자 등 수수료 공제(52%), 계약서 미교부(17%), 타인 연락처 요구(14%)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에는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5%나 됐다. 공정거래를 위한 단속과 함께 관련 법규에 대한 서민들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평균 대출금리 연 756%, 등록업체가 무등록업체보다 높아

한편 대부업협회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 회장 양석승)가 2006년 7월 1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현황(630건)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지난 6월 18일자 <주간한국>이 보도한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율 위반'(연 66% 초과, 선수수료 수취 위반)이 전체의 6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연 이자율이 무려 9,6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체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756%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66%를 10배 이상 초과했고,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852%)이 무등록 대부업체 이자율(6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업체들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 사례로는 불법 채권추심(제3자 고지 및 대납요구, 욕설 등)이 17%, 대출사기 6%, 부채증명서 2% 순으로 나타났다.

사채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제1, 2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7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자가 대부분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7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조회기록이 남아 나중에 은행권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를 이용한다.

개인 신용등급도 '양극화' 심각

<한겨레신문>이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정보(한신정)'와 함께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 동안 3391만 7천 명의 신용등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인 7~10등급에 드는 저신용 계층이 '700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별한 담보가 없는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금리가 높은 캐피털이나 카드 론,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신용등급 중간 계층이 줄어드는 양극화 조짐도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4등급은 전체의 51%인 1714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 49만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최우량 수준인 1~2등급은 33만 명이 늘었고, 7~8등급도 36만 명이 증가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고착화하는 현상도 발견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10등급에 그대로 머문 사람은 이 등급의 88%에 이르렀다. 다른 등급에 견줘 가장 높은 비율이다. 1~2등급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같은 등급인 경우가 75%였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신용등급 격차는 금융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 계층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이대로 보면, 8~10등급에서 40대의 비중이 32%(171만명)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사교육비와 생활비, 주택 등을 마련하려고 금융권에서 많은 대출을 받고 있지만, 많은 수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를 하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 관련 자료 및 언론 기사 모음

※상기 자료들은 <2007년 대한민국 '쩐의 전쟁'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 및 언론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 놓은 것임.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와 언론기사 중 참고할 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보충해갈 것임.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