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민정당 김원웅대표와 유시민의원은 지난 22일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투자협정(BIT)협상시 스크린쿼터제 연계, 일본 유사법제 통과에 대한 환영발언을 비판했다.

허바드 주한미대사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강연에서 “스크린쿼터제가 미국영화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한 완전한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은 힘들다”고 말했고, 또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위급시에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본이 평화유지활동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환영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원웅, 유시민 의원은 스크린쿼터 관련 발언이 “문화는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고, 유사법제 통과 환영도 “주재국의 대사로서 지켜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며 “이는 견고한 한미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1905년 7월 27의 “가츠라-태프트 밀약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부추겼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우호적인 한미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개혁국민정당 김원웅대표와 유시민의원이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에게 보낸 서한의 전문이다.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 귀하

한미동맹 53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양국관계가 앞으로 상생의 관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 기울인 많은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귀하의 현안문제에 대한 몇 가지 발언이 주재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뜻을 전합니다. 그 중 하나의 사안은 귀하께서 한 경제단체의 세미나에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귀하의 발언은 문화는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특히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민족으로서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국민의 정서를 외면한 주장입니다. 주재국 국민의 정서와 상황을 본국에 전달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귀하의 이런 발언은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사안은 귀하께서 지난달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해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위급시에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본이 평화유지활동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환영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해 한국국민과 정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일정상회담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이러한 발언이 주재국의 대사로서 지켜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외교적 결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견고한 한미우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1세기전 제국주의적인 가츠라태프트 밀약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부추겼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미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호적인 한미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이 필수적인 선행조건일 것입니다. 신뢰를 깨기는 쉽지만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점을 대사께서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