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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영진위는 ‘쩐의 전쟁’을 중지하라!”
‘영진위 주장은 사기극’, 영진위, “정확한 사실과 근거 확인 결여” 반박
 
안효원   기사입력  2007/06/14 [19:21]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진욱, 이하 영화노조)은 13일(수) ‘논평-영화산업 쩐의 전쟁의 막을 내려라’를 발표하고, 최근 영화발전기금과 관련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 이하 영진위)의 사업들을 비판했다. 논평은 “영진위의 작태는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영화산업을 아예 산산조각 내려는 의도인가? 발전기금?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낭비할 텐가?”라며 강한 어조를 띠고 있다.
 
▲영화노조는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최진욱 위원장, 왼쪽에서 세번째)     ©컬처뉴스

영화노조는 지난 11일 영진위에서 진행된 국회의견수렴회의에서 나온 문건을 바탕으로 영진위를 비판했다. 먼저 “영진위가 구성하였다는 영화발전기금 TF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영화발전기금은 지난해 1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총 4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집행된다. 영화노조는 “총 27명 중 9명이 정부기관원인데다가 나머지 구성원들 중 노조에서 수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원이 자신이 TF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영화산업 전체 의견수렴을 하였다는 영진위의 주장은 어설픈 사기극”이라고 했다.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영진위가 실시한 ‘일반 관객 및 영화계 대상 기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또한 문제가 됐다. 영화노조는 “이 사업은 15일 완료예정으로 되어있으나 ‘발전기금 관련 영진위 확정 및 문화부 제출’ 시기는 의견 수렴 전인 12일”이라며, “사업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는 논리는 보편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했다. 또 “수천억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11일 회의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며, “졸속적인 기금운영사업계획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건과 관련해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진위가 제시된 ‘현장인턴인력사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노조는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사업들을 노동조합과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로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영진위의 ‘일방적 주행’을 비판했다.

이어 영화노조는 “스탭들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는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라는 영진위는 전체산업의 의견을 묵살하고 영화발전기금 TF라는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조직을 설정, 예산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해 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영화노조는 드라마 <쩐의 전쟁>을 비유해 “현재 영화산업은 빌리면 갚을 수가 없는 ‘파산’을 예견하는 악덕 채무자”라며, “영진위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영화산업을 지켜보려는 수많은 영화스탭들을 모두 채무자로 만들 셈인가”라고 질문하며, “노동조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산업을 개혁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혈세로 만든 거대한 ‘사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산업의 근간을 흔들지 말 것”을 요청했다.
 
▲영진위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컬처뉴스
이에 대해 영진위는 14일(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6월 13일자 논평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견해’를 발표하고, “영화노조의 비판에는 정확한 사실과 근거 확인이 결여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영화발전기금 TF 구성에 대해서는 “‘영화발전기금 관련 TF’는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풀을 잘못 지칭한 것으로 애초에 TF라는 명칭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성원이 영화발전기금 관련 TF 구성원이냐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기관원은 문화관광부 관계자들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데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영진위는 “굳이 TF라고 한다면 ‘산업합리화를 위한 연구모임’, ‘영화문화 다양성을 위한 정책소위원회’, ‘부과금 모금 점검 모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다룬 협의 단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관객 및 영화계 대상 기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한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영진위가 만든 사업계획을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천억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11일 회의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진위 차원의 2008년 기금사업 세부계획서는 6월 8일 위원회(이사회) 회의에서 잠정 확정되었고, 이미 문화부에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정부 안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 쪽에 기금사업 세부계획서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사업계획서는 문화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국회 쪽에 상세본의 형태로 보내질 것”이라고 했다.
 
영화노조가 지적한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및 제작환경개선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인력양성과 현장 스탭 처우개선 기본계획이 이미 공개된 바 있고, 영화노조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도 공식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영진위는 “위원회가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당한 주장이나 일방적 재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그것만이 한국영화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인 영화노조와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화노조와 영진위의 공방이 영진위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인 영화발전기금을 거부한 쪽’(영화노조)과 ‘영화발진기금 사용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하는 쪽’(영진위) 사이에는 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영진위는 ‘기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영화노조의 비판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함께했다’, ‘배제했다’는 사실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들의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민예총 컬처뉴스 (www.culturenews.net) 에서 제공했으며, 본문의 제목은 원제와 조금 다르게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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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14 [19: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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