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2.10.07 [15:15]
사회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 >
노회찬 "하리수에게 가족 구성권을 허하라"
“폭력행사 부모보다 동성애 커플 나을 수 있어”, 가족구성권 법제화 강조
 
레디앙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는 13일 지난달 결혼한 트랜스젠더 하리수씨가 입양기관을 통한 공개 입양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하씨의 입양권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그의 결혼과 당당한 입양계획 표명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1천2백 명, 많게는 4천5백 명까지로 추산되는 트랜스젠더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하리수씨의 입양문제가 가십수준에서 지나치게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노 의원실이 발행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에 의하면 성전환자의 62.5%가 꼭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이유로 자신의 생식능력 결여가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직 국내에는 트렌스젠더가 공식적으로 입양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입양을 원하는 상당 수의 트랜스젠더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개인 입양하거나 성전환 사실을 숨긴 채 어렵게 자녀를 입양한 사례는 이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후보는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일반적인 부모보다는 아이를 원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족, 혹은 동성애 커플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면서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하리수씨에게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하리수씨를 또 한번 수술대 위로 떠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가족 구성권의 권리는 동성가족이나 트렌스젠더가 입양이나 인공수정을 할 권리이다. 새로운 사회 구성원의 탄생과 성장에 진지하게 관여하고 그동안 사회 잘못된 인식의 관리하에 놓여 있던 것을 되찾아오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동성애자의 혼인, 입양 등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노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 노 후보는 15일 저녁 7시, 성소수자 초청 호프데이 '서로 달라 행복한 세상' 행사를 이태원 아워 플레이스에서 갖는다.  / 정제혁 기자


대자보 제휴사 = 열정과 진보 그리고 유혹의 미디어 <레디앙>

 
기사입력: 2007/06/13 [17:02]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호주제] 옥소리가 양육권을 가져야 딸에게 바람직 신정모라 2008/07/31/
[호주제] "이혼 전 별거, 당사자·자녀 위한 장치 마련해야" 박철홍 2007/11/07/
[호주제] 시집먼저 돌보라는 여자의무 어데갈까 고은광순 2007/09/25/
[호주제] 간통죄는 가부장제를 위해 존속, 폐지하라 신정모라 2007/09/21/
[호주제] "사실혼 부양 청구권 행사해야…법적 보호 필요" 박철홍 2007/07/21/
[호주제] 노회찬 "하리수에게 가족 구성권을 허하라" 레디앙 2007/06/13/
[호주제] 동성애 등 가족에 관한 ‘발칙한 이야기’ 시작하자! 임동현 2007/06/09/
[호주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양성평등 향한 첫 걸음” 박철홍 2007/05/04/
[호주제] "아직도 '호주' 단어가 남아있는 법규 무려 40개" 취재부 2007/03/02/
[호주제] 하인즈 워드 ‘어머니’에 가려진 김영희 정문순 2006/02/20/
[호주제] 하인즈 워드에게 엄마성 쓰라고 해 봐! 신정모라 2006/02/14/
[호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여성으로 바꿔라 신정모라 2006/01/07/
[호주제] 아버지 '성' 따라야 하는 것은 '관습헌법'이다? 강성준 2005/12/24/
[호주제]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인권하루소식 2005/09/22/
[호주제] 명절, 남자들만 먼저 밥먹는 것은 권력 고은광순 2005/09/17/
[호주제] 대한민국은 이제야 딸들을 해방시켰다 고은광순 2005/07/22/
[호주제] 호주제폐지, 평등사회 원년의 지평을 열자! 이명옥 2005/03/19/
[호주제] 호주제 폐지, 김용갑 ‘차라리 떼버려?’ 취재부 2005/03/02/
[호주제] '호주제폐지, 당연한 것이 늦게 왔을뿐' 이명옥 2005/02/04/
[호주제] 개인에게 여전히 상처주는 새 신분등록부의 문제점 신정모라 2005/01/27/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