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많은 선진국들은 송고실도 두지않는다. 한꺼번에 바뀌면 너무 불편할까봐 브리핑실 외에 송고실까지 제공하려는 것인데, 언론이 계속 터무니없는 특권을 주장한다면 정부도 원리원칙대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연대와 한국PD연합회, 언론노조는 30일 오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철홍

발제를 맡은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선진시스템 정착을 위한 것이며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해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이 방안은 정보 개방확대를 통해 정부와 언론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브리핑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출입처화되어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방·공평·정보공유의 원칙에 따라 개선해 취재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중앙행정기관 브리핑실 개선현황을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 박철홍

또 그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에서도 무단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자들의 무단출입 금지는 새롭게 도입되는 원칙이 아니다"며 "'정부가 왜 기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브리핑제도 운영 및 취재지원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브리핑룸 및 송고실을 통합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재지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계 시민단체와 토론자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언론의 취재환경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과정이 배제된 채 정부안이 공개되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문석 언론연대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대통령 생각은 원리원칙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주장은 비원리비원칙이라고 평가하는 모양이고, 분명한 것은 언론학에서는 송고실 운영 여부를 두고 합의된 원리원칙은 없다"며 "소위 한국과 비교해 선진국이라고 통칭될 수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기자송고실을 두고 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 양문석 정책실장은 "기본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권역별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취재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개방형 브리핑제도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브리핑의 내실화'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양 정책실장은 "이 방안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순서상으로 참여정부 초기에 개방형 브리핑제를 시행할 때 약속했던 정보공개법을 훨씬 더 탄탄하게 보강해서 개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했다"며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정신을 개방형 브리핑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브리핑 내실화를 일정정도 실현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은 초등학생처럼 받아쓰기만 하라고 강요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개방형 브리핑제도"이라며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기사내용을 담합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로 기자실은 오히려 담합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정기능이 더 강한 공간이 되며 애초부터 대통령의 잘못된 진단이 선진화방안이라는 처방을 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기자실의 기자단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선진화 방안'류가 아닌 훨씬 더 구체적인 취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대통령의 '짜증' 한 마디에서 출발한 취재지원정책은 일의 순서에서도 엉망이 되어버렸고,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등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적 방식마저도 짓뭉개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최소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브리핑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정부 관료들이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준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취재지원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논의와 관계없이 국회가 정보공개법 개정을 서둘러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 박철홍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면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서 정보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정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정치권, 언론계에서도 정보공개법 개정에 찬성하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보공개법 개정이 호기라고 보며 우선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실천으로 옮겨야 하며 현재의 브리핑은 정부 당국자가 원하는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 때문에 브리핑이 정부의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우리는 기자들이 원하는 당국자를 브리핑룸에 불러서 질의응답하는 방식을 당장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들에게 기자와 접촉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폐지하라"면서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는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회장은 "공공기관 사무실 무단출입은 우리도 반대하지만, 사무실 전면 출입금지 또한 반대하고, 정부기관 건물은 철저히 공공의 영역이지 사적영역이 아니며 정당한 취재목적의 사무실 출입을 금해서는 안된다"면서 "업무를 방해할 무단출입을 금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무단출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알려주길 바라며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 박철홍

김환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은 "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을 내놓으면서 획일적인 기사를 쓰지 말고 탐사보도를 하라고 훈수했지만, 공개하기를 꺼리는 정보를 직접 입수하는 것이 탐사보도인데 유사이래 있었던 어떤 정부도 자기한테 불리한 정부를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사를 상대로 얼마나 언론중재와 소송을 많이 제기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해서도 밀실행정, 밀실담합이라는 말들이 무성했고, 정부는 중차대한 문제를 공청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또 김 회장은 "청와대브리핑자료를 보면 무단침입 사례가 나오는데, 무단출입이라는 말은 기자집단이 오만불손하고 무례하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브리핑룸이 통폐합되면 모범답안처럼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보공개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는데 특권을 가져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며 "정부가 8월시행으로 못박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토론해서 우려되는 것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부, 브리핑룸 통폐합 방안 철회해야"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박철홍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조치와 방안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되지만 방법과 절차에서 잘못된 측면이 크고, 브리핑룸 통폐합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기자실 개방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90년말부터 언론단체와 의식있는 언론인 등이 요구했고, 국민이 특권적 기자실 폐단을 알았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시행된 것이지 대통령의 작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각종 브리핑이 청와대나 국정홍보처, 포털 등에 넘쳐나고 있으며 획일화된 각종 브리핑을 생산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정부가 주체"이라며 "정부측에 정보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공개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지니며 우선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현하길 바라고, 언론 역시 올바른 기사를 생산하고 가치있게 보도해야 한다"며 " 오늘날 정치가 언론을 하려고 하며 언론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언론이 언론답고 정치가 정치답게 올곧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정부안은 언론의 취재폭을 축소시킬 뿐이며 능동적 취재도 제약한다"며 "정부는 현 조치를 유보하며 브리핑 제도를 내실있게 협의해 즉각 보완하고, 취재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금지행위)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취재를 협력하고 지원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언론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 보도내용을 보면, 마치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시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토론자로 정일용 기자협회장, 김환균 방송프로듀서연합회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영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권희진 MBC 기자,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