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정효동씨의 <박근혜, 박정희 공주에서 노무현의 공주로>에 대한, 대자보 독자이신 필명 '깊은생각'님의 또다른 견해입니다.

사실상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성격과 그에 따른 개혁.진보 진영의 정치적 대응에 관한 네티즌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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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의 등록상표 없는 김근태·정동영의 굴욕

5월 18일 광주에 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기이하게도 대부분 대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주로 '따로 따로' 놀았다는데, 여기에는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천정배도 있었답니다. 만나서 영화만 봤다니 하여튼 정치적으로는 따로 따로 논 것이 분명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합'을 외치지 않는 사람들 쪽입니다. 그 중 천정배는 그래도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과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대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따로 따로' 노는 이유는, 대통령과 그의 '충성도 높은' 노사모가 김근태·정동영을 '내치기로' 작심한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아예 '소멸'시키기로 결심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모여서 놀지 말라.'고 방해하기 때문이죠. 김근태, 정동영이 어디 가서 '억울하다' 할까요? 대통령이 가하는 핍박의 우산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이 두 정치인이 자신의 뚜렷한 '등록상표' 없이 그저 '그늘 속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통령처럼 '맨땅에 머리 박으면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한명숙처럼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따는 정치인도 있는데 그것도 못되니 험한 꼴 당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시장원리에 팽개치고, '건설업'은 '20년 물량' 부양해주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 있게' 하나의 '견고한' 정치세력으로서 정립하는데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5.18 묘역에서는 '지역주의 정치' 아직도 살아날 조짐 있다 했다죠. 아마도 김근태나 정동영 나아가 호남에 작은 근거지를 유지하는 민주당을 '확인 사살'하기 위한 '한 말씀' 아니었을까요?

묘역 입구에서는 농민단체 회원들이 대통령과 '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대기했다지만 결국 '농민단체'들을 피해서 대통령은 '광주전남지역 경제인 오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농민단체들을 만날 필요 없죠! '농업에도 경쟁 원리가 도입되어야 한다', '맨날 정부 지원만 등에 업고 살 생각 버려랴'. 대통령의 이 얘기에 '화답'이 엄청납니다! 그래 누군가 희생해야 나라가 살고 어쨌든 '경제성장'만 이룩하면 되자나! 그깟 농업 이제 '경쟁'에서 도태되서 죽으면 그만이고, 쌓아놓은 달러화 많으니 식량이야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하면 그만이고. 이게 한국의 이른바 '경제 성장'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중산층의 '보편 의식'이죠!

사실 우스운 회고지만, 1984년 경 '탄허 스님'이 당시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는데, '식량자급'을 달성해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였답니다! 더 우스운 얘기는,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의 지향 중 하나가 '식량자급 달성'이었으며 그 결과 이른바 '녹색혁명'이라는 '통일쌀'과 같은 것이 탄생했었다는 역사 같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아무리 필요한 기억만 떠올리는 것이 인간이라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보편 중산층 의식에 정확히 영합한 '정치'를 펼치는 쪽으로 가면서 '옛 시절 그립다'는 투로 가끔 '삼불정책 폐지 안됩니다' 이러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엊그제의 '역사적 철도 개통'이죠! 하지만 이것도 '뒤에서는' 빛이 바래는데, 한미FTA '타결 선언'과 더불어 마치 대통령의 편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부자신문들이 철도 연결에 대하여만큼은 '좌파의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라고 갖다 붙인단 말입니다!

오해가 중층적으로 쌓여서 이제 뭐가 뭔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바로 그 철도에 탑승하셨던 '백낙청님'께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또 철학자 홍윤기의 얘기에 맞닿아 있고 말이죠!

그냥 나는 급진주의는 하여튼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찬성'이다라고 하면 되거늘, 민족주의를 좀 얘기했던 '옛가락'이 있다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면서 하여튼 한국경제는 '개방'으로 컸으니 '쇄국'은 안되고 단계적 개방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한미에프티에이 반대 이런 담론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작과비평' 봄호에 실린 논문들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서동만님은 아예 '남북관계 진전'이 있어야 '아파트 거품'도 해결될 수 있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나마 우석훈 박사의 글을 읽고 애써 해독해 보려한 흔적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바로 이런 것이 요컨데 '철도 개통'과 같은 것으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그것을 '변혁적'이라는 수식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백 교수님과 서동만님의 뜻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특집을 내면서 '한미에프티에이 반대'에 명함을 내밀고, 그러면서도 '남북개통 열차'에 가장 크게 공헌한 정동영이 배제된 자리에 백낙청 교수님은 탑승하시는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작과비평'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간다는 것입니다.

'변혁적 중도'가 어떻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그것이 '개성공단'이라는 '변혁적 중도'의 심모원려에 맞닿을지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아무튼 남북이 모두 이 험악한 시대에 '미래'를 대비한 숨구멍을 열어둘 필요성만큼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이 '변혁적 중도'라는 어색한 조어를 갖다 붙여가면서 어떻게든 '이미' 국민들이 버린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챙겨보려는 헛된 노력인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노사모가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기에 그러합니다.

혁신도시와 행복도시가 '대운하'로 연결되는 대통령의 꿈

네덜란드에 파견되었던 고종의 세 밀사가 '철도'를 이용해서 네덜란드에 갔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오래 전에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낙청 교수의 '변혁적 중도주의'에는 티에스알이나 티케이알과 같은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결에 대한 꿈'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부르즈와 민족주의'의 오래된 꿈과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 '부르즈와 민족주의'를 담보할 세력이 없으니 정치의 계절마다 '지역주의 주술'을 지피거나,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불러내거나, '바람몰이 단일후보'의 귀신을 불러내는 것이 '버릇'이 되버린 셈이죠!

요컨대 한국 사회에서는 '부르즈와 민족주의'를 담보할 구한말의 '노론'층이 일찌기 '제국주의에 편입'되는 길로 빠져 버렸기에, 늘 '쁘띠부르즈와 민족주의' 세력이 그 일을 '대행'합니다. 선거 때 등장하는 비지론이 이 맥락에 있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쁘띠부르조와 민족주의' 세력이 애국주의와 국가주의까지 고취시키니 진짜 책임져야 할 세력들은 정작 '하는 일 없이' 특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 노선은 정말 간단한데, 1950년 6월 어느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김포 비행장에서 밭 두둑에 납작히 엎드렸다가 나오면서 맥아더 장군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했다는 이런 얘기 "임자, 우리 군대도 가져다 사용해도 좋으니 이 나라좀 지켜주오!'. 작통권인가 뭔가 넘기는 '역사적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 정말 간단한 노선이 성립되어 있는데 그냥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것이죠. 이번 에프티에이도 그렇게 '매달리는' 귀찮은 일을 노무현 정부가 '대행'해 줬으니 한국의 지배층은 얼마나 기쁘기 한량없겠습니까? 한국 정치에는 정말 '책임있게' 부르즈와 민족주의를 가져다 '지도'를 해야 할 정치세력이 부재하고, 그리하여 쁘띠부르즈와 민족주의의 '불안정한 시절'이 '비지'란 이름으로 20년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안정한' 흐름도 스스로 '자신있는' 정치세력으로 섰음을 자처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한명숙, 이해찬 이런 '사람들'로 인해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백낙청 교수가 아무리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깃발로 다시금 자유주의(즉, 쁘띠부르조와 민족주의) 정치세력을 모아보려 한다 해도,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가 '자파'의 성장을 위해서 그 '모아내기'를 방해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장관이 그 '비지'의 허망함을 서둘러 깨닫고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동영처럼 '전북'을 근거지로 어떻게 좀 다시 해보려는 흐름이나, 김근태처럼 '옛 가락' 민족주의의 '기억을 더듬어' 한미에프티에이 반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는 흐름을 '지역주의 부활 경계'라는 이런 정치적 언명으로 '박살'낼 뿐입니다. 그의 왼팔 '안희정'. 이분 정말 김근태와 정동영을 정말 핵심을 찌르는 정치적 수사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보면, 노사모는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는 전혀 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계속 형성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란 바로 '농민들과의 한마디'를 외면하고, 광주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감잡을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삽 뜨는 게 60조 원쯤 되고 거기에 건설이 한 100조 원 정도 될 것."이라며 "제 임기 동안은 큰 건설을 못했고, 그래서 건설업이 썩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건설업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중략)

노 대통령은 이어 "2011년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 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뒤에 슬쩍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 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인 발언이 핵심이죠! 농민들에게는 확실하게 '죽든지 살든지 시장원리에 따라 결판지으시오' 내던져 놓고는 만나지도 않지만, '광주지역 경제인 오찬 모임'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물량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량을 '안겨주는' 것은 '시장원리'일까요? 아닐까요? 건설업과 농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토지'를 자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게다가 건물을 배나 비행기에 실어서 나를 수 없으니 건설업은 '수출입'즉 무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농업은 '움직일 수 없는 땅'을 자원으로 삼지만 생산물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무역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대통령은 '농업'은 죽어도 좋다며 '시장원리'에 집어 던지고, '건설'은 살려야 한다면서 그야말로 10년간의 '물량'을 듬뿍 안기는 것일까요? 거기에 붙이는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인데, 우석훈님에 의하면 지방 토호들에게 엄청 비싼 값의 토지보상비를 안겨줄 뿐인 이런 '혁신도시' 정책에 '지방 균형'이란 말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농업은 '공공성 원리'에 따라, 가령 일본의 '자유민주당'에서 하듯이 철저히 보호하고, 차라리 시장원리에 따라서 토지와 '아파트'를 어떻게 수입이라도 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치적 주식지수 1600, 건설경기 부양과 이명박의 대운하

가장 큰 심모원려는 역시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구상'의 핵심인 혁신도시, 행정도시, 행복도시가 '대운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나는 대자보에 쓴 글에서 거의 '상상' 수준으로 말했는데,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심모원려는 혁신도시, 행정도시, 행복도시가 '대운하'로 연결되면서, 10년 또는 20년간 '건설 물량'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한국경제를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간다'는 이런 심모원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끝에 이명박의 대운하가 있었으니!

대통령의 이런 심모원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철도 연결'에 대하여 부자신문들은 '좌파정부'의 대선용 생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대화, 지금종, 백낙청, 조희연은 아주 열심히 지금과 같은 노선의 정부를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참여연대의 이병천님은 '한나라당 이명박이 되면 토건국가 된다'고 하면서 한나라당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요! 오히려 노 대통령은 '이명박'이 되어 대운하 해야 지방 건설물량이 안 떨어지면서 지방 균형 발전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서로간의 뜻이 십만팔천리 떨어져 있어서야! 이병천님은 명함이 경제학자이시고 굉장히 좋은글 많이 쓰셔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한나라당 되면 토건국가 된다는 그 얘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미 참여정부가 토건국가이죠!

최근의 민주노총 현 위원장과 지도위원의 '당 대회 재소집'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며 관철하고자 하는 '민중경선제'라는 '애씀'이 이 맥락에 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고 애썼으면 합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20년 한국경제 '부양책'을 마련했고, 이 정책의 연속성은 물론 정치적 연결선까지 마련해 두었는데 그게 이명박과 대운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정쩡한 대통합'으로 절대 풀 수도 없습니다. 이미 '대통합'은 우스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정치'를 좌우한다는 것은 교과서 속의 '화석'이 아니죠! '환원론'이라는 공격을 피해보려고 알튀세르처럼 아주 멋지게 '중층 결정론'을 말한다 하더라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경제구조는 '대통합 비지'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의 완성 - 대운하

따라서 윗글의 필자처럼, 박근혜가 '노무현의 공주'가 아닙니다! 박근혜는 적어도 누구의 '공주'는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다른 '대표'는 절대로 못했을 '천막당사' 이전을 밀어 붙이고, 여의도 당사를 서울 외곽으로 빼는 '결단'을 감행한 사람이죠! 적어도 이런 '결단'과 스스로 정치적 '포지셔닝'을 세워 나가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윗글의 필자는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이 '노무현의 숨겨진 그 사람'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돌아올 탕아'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2단계 지역균형발전론이 결국 지방 토호들과 건설사들의 10년 물량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면, 이런 사업을 10년이상 '승계'하여 이어갈 사람이 이명박이며 '대운하'였던 것입니다.

<뱀말> 한국에는 왜 부르조와 민족주의가 성립하지 않는가?

곰곰 생각해본 결과,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쁘띠브르조와 민족주의자들이 '대행'을 한다는 측면도 물론 큰 것이긴 합니다. 이런 것이 생성되지 않도록 요컨데 녹색평론 5-6월호 김종철님의 로빈슨 교수를 인용한 '함축적 설명'에 따른다면, 초국적 자본과 '국민국가' 내 토착자본의 '연합' 같은 것이 성립한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철님에 의하면, 한미에프티에이 반대 논거 중 하나가 '준비 없는 졸속'이었는데 이미 2004년 한미재계회의에선가 그것을 결의했다죠. 오래 전에 이루어진 '협약'을 노무현 정부가 '대행'한 것 뿐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물적 토대를 갖춘 '정치세력'으로 노사모가 살아 남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정대화, 지금종, 백낙청, 조희연 이런 분들의 '헛된 시도'가 이제 멈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컨대 실제로 민족주의 같은 것이 거추장스러워진 것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인데, 자꾸만 '비지'라는 '외투'와 '민족주의'라는 '우산까지' 그들에게는 이미 너무도 명백하게 불필요해진 것들을 새삼 다시 입고 쓰라고 보채며 권고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이제 그런 아무 결실도 낳지 못할 일은 그만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