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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외면, 한국 UCC만 규제는 역차별”
판도라TV '2007 대선 UCC 관련 선거법' 간담회, 각종 규제 시정촉구
 
취재부   기사입력  2007/05/10 [15:58]
판도라TV(대표 김경익, www.pandora.tv)는 9일 서울 강남문화원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캠프를 대상으로 2007 대통령 선거 UCC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중앙선관위에서 판도라TV가 질의한 UCC관련 공직선거법 관련문의에 대한 회신을 공개하고, 각 예비후보자 캠프별 의견을 취합하며 향후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열렸다고 판도라TV는 밝혔다.
 
▲판도라TV는 9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캠프를 대상으로 '2007 대통령 선거 UCC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자보
 
판도라TV는 첫 번째 세션에서 '2007 대선 UCC 대전'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판도라TV의 대선 UCC 트래픽 현황은 오픈한 시점인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페이지 뷰는 596,740건이고, 방문자수는 168,854명"이라고 밝혔다.
 
또 판도라TV는 "이같은 수치는 판도라TV의 일반서비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라며 "선거법 때문에 각종 제약사항이 많아 충분한 노출을 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미국 유튜브의 경우에는 얼마전 개설된 대선특집 메뉴사례를 분석해 소개하고,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없는 미국의 경우 대선이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도 다양한 유저의 참여가 가능하며 관심과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고 판도라TV는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영상 UCC가 새로운 선거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나친 공직선거법 해석으로 인해 UCC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선 UCC 서비스에 대해 일반인의 참여가 전면적으로 금지 ▲판도라 TV 메인 화면 노출 금지 ▲퍼가기 금지 ▲조회수나 인기도에 따른 정렬기능 금지 등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제약을 가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대한 네티즌의 참여와 관심 자체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일반인이 대선과 관련된 UCC를 유튜브를 통해 올려 한국 사이트에 유입되는 것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 한국의 UCC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생기며, 상대적인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각 대선 캠프는 "2007년 대선과 관련해 UCC가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미디어로서 환영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현 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예전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도라TV는 "최근 중앙선관위로부터 판도라TV는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인터넷 언론으로 지정받을 경우, 공정한 기준에 의해 메인페이지에 대선관련 UCC를 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도라TV는 선관위와 협의해 메인페이지에 예비후보자들의 UCC를 노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봉균, 고진화, 김기찬, 김원웅, 김혁규, 손학규, 원희룡, 천정배, 한명숙, 허경영 캠프 등 총 10곳이 참여했다. 판도라TV내의 대선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팀 관계자등 총 20여명도 참석했다
 
한편, 판도라TV는 각 대선 캠프의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고, 각 캠프 별로 판도라TV의 UCC 서비스에 대한 지적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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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10 [15: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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