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 절망스런 반대파 공격

그제(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의 최근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거론하며 열리우리당 탈당파와 대선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의 탈당 및 당 해체 주장을 거세게 공격했다.

물론 정동영, 김근태 세력의 이탈을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정치 도의를 부각시켜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친노 사수파의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흔들리고 표류하더니 이제는 와해 직전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탈당파나 통합신당파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이들을 비난하는 논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니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른, 원칙 없는 당 해체'였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태 정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 담은 정당이나 단체를 해체할 만큼 잘못했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정작 가장 먼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바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두 번이나 자기가 만들고 몸담았던 정당과 단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해 함께한 동지들의 강력한 반발과 호소를 뿌리치고 매정하게 해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지난 4월 29일 유시민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던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유시민 참정연)'이라는 정치단체마저 창립한 지 3년도 채 안돼 해체를 결정하고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유시민 일파의 정치적 행태를 거론하기 앞서 그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들을 향해 쏟아부은 폭격 중 핵심 부분을 글 내용 그대로 다시 살펴보자.

【 과연 당신들이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태정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정치의 고질병, 당신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청산을 약속했던 그 구태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냥 당을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창당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깨려고 합니까?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설사 가치와 노선이 맞아서 통합신당을 하더라도 당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당을 먼저 해산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서고금에 그런 통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누구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당을 해체하자는 것은, 희생양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

이 대목을 읽고 있는 순간, 갑자기 머리 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왜일까.

대통령 글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떴다방 정치의 원조' 유시민

이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의 당 해체 시도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 잣대가 왜 유시민 일파에게 먼저 적용돼야 하는 지 살펴보자.

▲지난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여의도 개혁당사에서 얼싸안고 파안대소하는 노무현 당선자와 당시 개혁당 대표 유시민. '정신적 쌍둥이'로 불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동맹을 넘어 혈맹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여타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못하다.     © 한겨레21

사실상 친노 인사 결집용으로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파(통합신당파)를 향해 "정치인이 지금 상황이 안좋으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했던 일을 각각 부정하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한다."며 "이러한 '살모사 정치', '떴따방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그가 운영하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아이러니하게도 '살모사 사육장'이거나 떴다방이 우글거리는 모델하우스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곳엔 유시민 참정연 일파가 대거 참여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꾼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말한 살모사 정치, 떴다방 정치의 원조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참여정치실연대는 창립선언문(2005.6.26)에서 "'정당개혁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다."며 "주어진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창립 3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29일 해체를 결정했다. 유시민 참정연은 일부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 없는 해체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음에도, 해산을 결의하기도 전에 이미 지도급 인사들이 친노 인사 재결집용으로 지난 4월 27일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으로 대거 몰려간 뒤 곧바로 참여정치실천연대를 일사천리로 해산시켜 버렸다.

유시민 일파의 뻔뻔한 '이중성'

노 대통령은 참여정치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modni.net/main.html )에도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그곳엔 얼마 전 단체 해체를 주도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에 대한 평회원들의 비난, 원망 등이 뒤섞인 글들이 널려 있다. 그 중 일부만 살펴보자. 노 대통령의 그제 폭탄 발언과 어떻게 똑같은지. 판박이도 이런 판박이가 없다.

이들 해산 반대파 회원들은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비판, 비난을 쏟아냈다.

"참정연이 싫으면 참정연이 거추장스럽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면 된다. 참정연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아량을 베풀어 바보 같은 짓(해산 투표)을 멈추어라."(이대곤)

"참정연 조직을 해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우리당의 탈당파(통합신당파)와 같은 부류다.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바로 탈퇴하라.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미카엘)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에 이은 이번 참정연 해체 작업은 3번째에 해당하는 상향식 정치의 집단 살해 행위이다. 집행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 집행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흙한줌)

"자기부정과 자기모멸을 통한 해산은 우리들의 정치의식을 퇴보시킬 것이다."(대고구려인)

"결국 참정연 해산은 참정연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선후보 줄서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참정연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번 참정연 해산은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천의 동지를 팔아넘긴 죄이다.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우롱하는 정치집단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한다."(gorang1956)

"지도부인 집행위원 이상 급들이 정치꾼의 기질을 발휘해 대선을 앞두고 참정연을 해산하여 더 큰 물줄기를 보자고 선동한다. 통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한다. 그러나 참정연은 새로운 큰 물줄기든 큰 그림이든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며, 이것이 상식이다."(국사봉)

"해산을 결사 반대한다. 참정연 주인은 회원이며 무능한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라. 참정연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은 원천무효이다. 현재 진행되는 해산 논의는 부당하며 불법임을 경고한다."(국사봉)

"우리 스스로의 참여마당을 부술 어떤 이유도 없다."(가람)
"유시민 참정연의 해산 과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다."(오딧세이)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내 유시민 일파를 비롯한 친노 사수파들이 통합신당파를 향해 내뱉고 있는 비난과 너무도 똑같은 주장들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그들의 지도부에게도 그대로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해체 찬성파는 주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 인사들로, 그들이 반대파 회원들을 향해 단체를 해체해야 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물론 실질적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시민 장관도 참정연 해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의 구심축으로서의 위상과 힘을 상실한 상태이며, 참정연 또한 현 시기 정당개혁을 주장한 대상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참정연은 정당개혁의 기수로서의 이미지는 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군과의 결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형주 의원.현 대표)

"참정연의 껍데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참정연의 정신이 중요하다. 참정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참정연의 껍데기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김반장)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 말자."(이광철 의원)
"해산해서 더 큰 바다로 들어가자."(새날개1)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언젠가는 만나는 게 세상사 이치다."(고은광순)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가 열린우리당 해체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누구보다 통합신당파를 비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참정연 지도부는 현재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파와 똑같은 역할을, 해산 반대를 외친 평회원들은 열린우리당 내 친노 사수파의 역할과 너무도 '닮은 꼴'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주장들은 과거 개혁당 해산 당시 유시민 일파가 개혁당 해체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과 개혁당 사수파들이 유시민 일파의 당 해체와 신당 창당 기도에 반발하며 주장했던 내용들과도 판박이다. 그야말로 '어게인(Again) 2003'인 셈이다.

아뭏든 해산 반대파들의 주장은 어떤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채, 이미 해체를 결의한 유시민 참정연의 황혼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아마 개미들은 각자 알아서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한 외부의 냉혹한 평가도 그들이 감내해야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3년 전 개혁당의 당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유시민 장관이 주도하여 정당개혁을 이끌겠다며 호기스럽게 만든 단체에서 현재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과거 개혁당 내 정치동호회 명칭까지 표절해가면서 만든 단체에서.

그렇다고 유시민 참정연의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뚜렷한 정책 노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기간당원제만을 무기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당 생활을 불러왔고, 결국 열린우리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집중적인 반감을 사며 사실상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한마디로 오늘날 열린우리당 붕괴에 기여한 공로로 치자면, 그들이 비난하는 열린우리당 실용파나 통합신당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십보 백보'란 이야기다.

유시민 일파, 개혁당 해체에 이은 두번째 폭거(?)

유시민 의원은 2003년 개혁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당선증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혁당을 해체하고 신당(열린우리당) 창당에 돌입했다. 심지어 당시 유시민 의원은 정동영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을 촉구하면서 "민주당 의원 몇 명만 데리고 나온다면, 평생 업고 다니겠다."고까지 했다.

마치 지금의 천정배 의원이 정동영, 김근태 의원에게 연일 탈당하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2003년 유시민이 했던 역할을 천정배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때도 민주당 탈당을 요구한 핵심 이유가 바로 '범개혁 세력 통합'이었다. 물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당시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 또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몸집 불리기와 원칙 없는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라는 점에서 지금 통합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열린우리당 몰락의 결정적 이유도 바로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보수와 개혁으로 나뉘어 3년 내내 '내부 싸움'으로 동력을 소진했고, 그 결과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좌중우돌하다 결국 국민적 신뢰를 잃고 침몰 직전의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시민 일파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당 독자 생존을 바라는 많은 개미 당원들의 '당만은 그대로 놓고 가라.'는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을 불법적으로 해체시키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간 결과 일부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 등 친노 사수파들은 통합신당파들의 탈당과 당 해체 시도를 구태라며 과거 개혁당 독자생존파가 그랬던 것처럼 "나갈테면 그냥 나가라."고 외치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 4월 27일 "당은 우리(친노파)가 지킬 테니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일갈했다 한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입장을 자신이 만들고 몸담은 단체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매몰차게 외면했는가이다.

실제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를 주도했던 유시민 일파는 당 해체가 뜻대로 안되자 결코 '곱게' 나가지 않았다. 당헌에도 없는 편법으로 개혁당 해산을 시도하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복하고 개혁당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개혁당 집기들을 강탈해가는가 하면, 잔류 당원들의 개혁당 홈페이지 인수를 방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개미 당원들로부터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채권 가압류) 소송'까지 당했다.

비록 합의 끝에 소송은 취하됐지만, 그제 노 대통령의 통합신당파를 향한 신랄한 지적처럼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잔꾀 정도가 아니라 비열하고 불법적인 파괴 공작까지 펼쳤던 것이다.

이것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당 조치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격노하며 보호하려 했던 유시민 일파의 진면목이기도 하다.

만들 때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것도 자기들 입으로 '백년 가는 단체'가 될 거라고 큰소리 치며 순진한 개미(생활인)들을 꾀어 정치단체를 만들었다가,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더이상 우려먹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아주 매몰차게 해체시키면서 순수한 정치 참여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제 노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대표적 친노 그룹인 유시민 일파의 2004년 총선을 앞둔 개혁당 해체와 2007년 대선을 앞둔 참여정치실천연대의 해체는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정도에 맞는 일입니까? 노 대통령은 그런 유시민 일파의 '해체 전문가다운' 행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라고.

그처럼 원칙과 정도를 핏대를 세우며 역설하는 대통령이 왜 자신의 열혈 지지 단체의 정반대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유시민 일파에 대한 지적이 근거 없는 음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개혁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 전 개혁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미 당원들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 고소장' 전문을 시간 나는대로 차근차근 일독을 권한다.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 행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파렴치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유시민 장관에도 당시 경위를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첨언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치적으로 그 실체가 널리 알려진 정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라도 과거 중요한 행적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하기에, 더군다나 그제 대통령의 글로 정당 해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치 비평 차원에서도 공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드리는 당부라는 것을."

물론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대선과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한, 원칙 없는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본다. 그들의 통합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과 방향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그 바탕위에서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원칙 없는 '반한나라당 연합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무원칙을 비난한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좌충우돌식 국정운영과 적반하장식 정치공세 그리고 측근 그룹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의 이중적인 정치 행태들이 합리화 되거나, 원칙 있는 것으로 치장되어선 안된다. 그건 매우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행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칙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 측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그들을 두둔하고 계속 끼고 정치를 하겠다면 그것도 원칙과 정도를 넘어선 정치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건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뻔뻔함'이다.

이런 뻔뻔함이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환멸케 하는 '주적(主敵)'이기 때문이다.

☞ '개혁당,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