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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관한 노대통령 발언은 모두 거짓말”
김근태 지지모임 ‘한미FTA 찬성’ 주장 글 논란, 한미FTA 저지 촉구
 
편집부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 지지모임인 ‘김근태친구들’ 홈페이지에서 한미FTA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새로 가입한 ‘경제아젠다’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올린 "(가입)인사글 - FTA 반대하시는 분들 보폭을 줄여주세요"라는 글에 대해 ‘정언’이라는 필명을 쓰는 오용석 박사가 장문의 비판 글을 올린 것.

오 박사는 ‘경제아젠다’ 회원의 글을 조목조목 비판한데 그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에 관한 허구성, 나아가 김근태 전 의장에게 FTA 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여파 때문이진 몰라도 16일 당 의장 사퇴 한달 여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한 김 전 의장은 제1성으로 “한미FTA는 다음 정권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등 노대통령의 임기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FTA체결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나아가 한미FT저지 범국민행동본부 관계자 방문 등 한미FTA 저지를 통해 대선후보의 보폭을 넓혀 갈 것임을 천명했다.

오용석 박사의 한미FTA 비판은, 회원 간 공방이 아닌 김근태 전 의장의 ‘한미FTA 반대’를 이끌어 내는데 일조를 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이라 필자의 동의하에 ‘김근태친구들’에 있는 글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경제아젠다>님의 '김근태친구들' 대문 글을 통박한다!


지난 수년간 내가 김근태친구들 활동을 하면서 어느 누구의 글이건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의 글이건 이를 직접 통박했던 기억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 경제아젠다님의 이른바 “(가입)인사글 - FTA 반대하시는 분들 보폭을 줄여주세요”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을 넘어 그래야 할 의무감 같은 걸 느끼게 된다. 수일전 내가 가입환영 쪽지메일도 보냈고 본인 스스로 가입인사글이라고 하니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치려 했었는데, 김근태친구들 대문글로까지 올라가버렸으니 참!

인사글-FTA 반대하시는 분들 보폭을 줄여주세요
- 노무현에게 한미FTA 반대세력은 제대로 반론도 못한다 / 경제아젠다 [글 전문보기
]

먼저 반대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건 분명히 정부와 경찰당국의 잘못이라고 서두에 의례적으로 적어주신 데 대해서는, 정언 또한 의례적으로 공감을 표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한다.


(1) 경제아젠다님의 잘못된 주장 한 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부터 요구한다.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가 거액을 들여 전방위 여론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거다.

만의 하나, 경제아젠다님이 노무현 정부가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등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푼돈으로 만든 광고조차 압력을 행사하여 방영되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세금을 한미FTA 찬성 홍보를 위해TV 및 라디오 방송, 각종 신문 및 인터넷 매체에 퍼부어왔다는 매우 일상적인 사실만 일부러 간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욕적인 표현은 '정상적'인 균형감각을 가진 글쟁이로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서두에 반대시위 폭력진압이 잘못이라고 했었는데 그 진정성은 온데 간데 없이... 이 따위 더러운 광고탄압과 세금투입에 의한 물량위주 일방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 경제아젠다님의 공개적인 사과를 분명히 요청하고자 한다.


(2) 경제아젠다님에 의하면 “노 대통령과 인터넷 매체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노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한미 FTA 반대세력은 딱 부러지는 반론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아젠다님이 하도 많은 논점들을 두서없이 창의적으로(?) 섞어놓으셨기 때문에 정언, 이를 다 논박할 재주는 물론 시간도 없지만 오늘은 위의 “딱 한 구절”에 대해서 집중 통박하고자 한다.

아젠다님이 제가 지금 적고 있는 본글의 댓글로 당시의 합동인터뷰에서 노대통령신이 과연 자신의 주장으로 내놓은 게 뭐였는지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댓글로 응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노무현 대통령, 적어도 경제 문제에 관한한 그는 내놓을만한 논점다운 논점이 별로 없다는 게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며 내린 정언의 최종 결론이다.


상대방이 정곡을 찌르는 난감한 질의를 해오면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 상대방에 대해 그렇게 묻는 근거를 대라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거나 하면서 논점을 역전시키는, 흔하디흔한 이른바 ‘변호사 수법’으로 자신의 근거나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서 논점을 역전시키며 법정에서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방식으로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위장변호하는 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다. 유 머시기도 아울러 생각난다 참!


지금부터 한 경제학자의 양식을 걸고 말씀드린다.


적어도 한미FTA 문제에 관한한 노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개 다 거짓말로 생각한다. 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별 관심도 없다. 거짓말쟁이에 대한 최고의 반론은 간단히 “넌 거짓말쟁이야” 하면 그만이다.


하여간에 경제아젠다님 덕분에 모처럼 경제이야기 하러나서는 셈이다. 혹시 경제학에서 쓰는 따분한 산식에 관심없는 분들은 비록 초보적인 원론수준에 불과하지만 잠시만 눈을 딴 데로 돌려주시기 바란다. 케인즈식 폐쇄경제의 국민소득항등식이란 게 있다. Y = C + I + G, 개방경제에서는 Y = C +I + G + (X -M).


요 산식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한미FTA라는 외적 충격(shock)이 가해지면 우리나라의 대미 순수출(X-M)은 명명백백이 악화된다. 미국보고서에는 100억불 이상, 우리나라 관변 보고서에서는 이를 억지로 줄여 50억불 정도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미경상수지는 악화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그 결과, 이른바 승수효과를 통해 국민소득, 곧 GDP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게 경제학원론의 국민소득항등식이 가르쳐주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조순의 이야기, 한미FTA는 IMF보다 몇 곱절 더 큰 충격을 가져온다는 말의 구체적인 경제적 의미이다.


바로 김영삼식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8~9% 대에서 지금의 3~4%대로 낮췄다면 한미FTA 타결의 후폭풍은 지금의 3~4%대가 1~2%대의 7,80년대 중남미형 성장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그제 면담에서 김근태 대장님에게 설명드렸던 한미FTA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몇가지 주요 경제효과 중 첫 번째 이야기다.

둘째로, FTA는 순경제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나라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미국(7%)이 우리나라(14%)에 엄청난 지참금을 들고 와야 당연한데, 노무현정부는 자진해서 4대조건을 헌상하겠다며 거꾸로 엄청난 지참금 싸들고가 한미 FTA를 구걸하는 참으로 한심한 정부라는 거다.


셋째로, 예컨대
매년 대미관세 4조원 내외(3000억불 육박 연간수입액 x 대미수입비율 X 14%해갖고 여기서 자본재 등에 대한 약 50% 해당 관세환급급 빼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다)가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미FTA 찬성측이건 반대측이건, 알아서 감추는지 아니면 몰라서 안묻는지, 아무 얘기도 지금까지 안나온다는 등등


결론적으로, <국익전체로는 이득>이나 부분적 부문별로 불이익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잠시 또 전문용어를 빌리면, FTA에 따른 무역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효과의 합인데 FTA 체결 양국 모두가 GDP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은 각론격인 국제경제학의 진실이다.

지금의 한미FTA 협상 꼬라지가 우리나라 GDP 증가율 갉아먹으면서 이를 미국에다 갖다 바치고, 국내적으로는 또다시 ‘벼룩이 간빼다’ 가진 자에게 보태주는 이중의 '착취'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그간 한미FTA 반대운동을 민노당 등 '특수이익집단'(그들은 최소한 양심적이고 정정당당하다. 간혹 세상물정을 모르는 경우는 있지만)이 주도해왔던 한계로 인해 노무현정부와 그 잠재동맹군 격(이른바 지역주의 담론에 불과한 '대연정'이나 그 정책대연정이라 할 한미FTA 문제나 보다 광범위한 경제사회문제의 대부분에 관한 한)인 조중동문 등 주류언론이 각종 아젠다를 독과점으로 점유하는 공론시장에서 이런 국익저해의 명백한 진실들이 너무도 손쉽게 공공연히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국익저해의 명백한 진실들을 숨기려고, 국제경제연구원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생산성증대 효과라는 통상적인 계량모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가정을 추가시킨 모델을 사용하여 한미FTA 추진 결과 대미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GDP증가율이 오히려 상승한다는 거짓된 계량적 결론을 조작해냈던 것이다.


오죽하면 KBS 스페샬 특집 프로그램 PD가 그 보고서를 만든 박사라는 넘을 찾아나섰는데 국제경제연구원 경제학박사 넘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무도 그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고 잡아떼겠는가. 아젠다님이나 어느 분이 그 보고서를 만든 넘을 제 앞에 붙잡아오면, 아니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인 이경재를 제 앞에 모셔와서 1 : 1 토론의 기회를 주시기만 한다면 그자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자신 있다.


경제에 무지한 노무현, 그따위 거짓 보고서 하나 읽은 실력으로, 그따위 온갖 쓰레기 허위경제정보를 자신의 머리속에 입력시켜 놓고서 그대로 쏟아내는 것에 불과하니, 사실 스스로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가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론 가련하지만 공동체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 공인, 대통령으로선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단언하고자 한다. 노무현과의 1 : 1 대담은 사절한다.

 

'프로 1급' 바둑이 차마 '아마 9급' 바둑과 '맞바둑'을 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3) 그 뒤로 이어지는 경제아젠다님의 언뜻 현란한 그리고 각종 무책임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회에 논리의 구색이라도 제대로 갖춰서 한 번에 한 논점씩만 가져오면 친절하게 논박해드릴 것임을 차제에 약속드린다.

사실 어느 하나의 논점에 대해 허위임을 증명하면 다른 관련된 모든 논점들에 대해 일일이 허위나 거짓주장임을 통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논리학상 기본법칙, 곧 ‘모순’(contradiction) 증명기법이긴 하지만 말이다.


한미FTA와 양극화간 관계, 그 이론적 기초인 자유무역주의와 양극화간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 FTA 반대운동과 대외고립주의 및 탈 민족주의 관계인가 먼가 하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한미FTA에 대한 반대('비합리적'이라는 상투적 관형어를 붙이긴 했지만)가 민주주의를 좌초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 나아가 반신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자초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 등등....


읽는 제가 인지능력 미흡으로 헷갈리는 건 순전히 제 책임이고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해도, 거의 노무현 수준에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대는 주장임을 제가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후 한 논점 한 논점 씩 A4 용지 반 장 정도씩 해서 적어오신다면, 정언 굳이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응대해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저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호칭 뒤에 숨어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이야기조차 차마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고 되고싶지 않다. 어느 분의 표현을 굳이 빌려오면 “미국 등 서양에서 경제학 (잘못) 배워온 사람들 전문적으로 잡아내는 경제학자”라고들 한다...


(맺음)


경제아젠다님의 자신의 원글에서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무언가 껄끄럽지 못한 느낌이 남는다. 화장실 다녀와서 뒤처리를 잘못해서 찝찔한 기분이랄까”
 

경제아젠다님에 대해 그렇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혹 아젠다님이 적어냈을 그리고 앞으로 적어낼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런 게 상식인줄 잘못 알고 부지불식간에 오염될지 모를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이다.


그래서 이른바 담론, 곧 상식 바꾸기를 두고 그게 바로 ‘큰 정치’의 시작이라고 일컫는 것인가. 상식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해온 게 고금동서 역사에서 불변의 진실이라고.

지난 시절 '반공지상주의'란 구(舊)사조 허위의식을 겨우 뛰어넘었는가 말았는가 하는 오늘날, 이른바 '시장지상주의'란 신(新)사조 허위의식을 다시 또 기필코 넘어서야 함을, 이에 일조해야 할 할 무거운 책임감을 무한으로 느끼게 된다.

저 (정언)과 경제아젠다님 간 대문글 논쟁에 대해 직접 김근태친구들 홈피를 방문하여 살펴보시고 한 두 마디 고견을 들려주셨음 합니다.


김근태친구들 홈페이지 안내 : http://okgt.net/edasom/ 


기사입력: 2007/03/16 [14:1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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