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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재개발도 모자라 세운상가 난개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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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의 눈]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생태주의와 개발에 대한 무원칙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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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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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용산 미군기지에 조성될 지하 복합쇼핑몰 계획에 대해서 용산공원이 본래 갖고 있는 생태적, 민족적 공원의 특성에 역행하는 개발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내세우는 생태적 가치의 초점은 왜 세운상가의 경우에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서 기자는 의문이 간다.
조명래의 말을 훔치자면 개발을 합리화하는 데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생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신개발주의 세력'은 "토지소유주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업적 재개발 혹은 재건축은 도시의 외관을 멋지게 수술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자본력이 약한 영세상인들이 자리를 잃으며 도시의 오랜 삶의 조직이 단절되고 고밀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사회환경적 비용은 물론,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마저 초래한다. 개발독재 하에서 건설된 세운상가의 부정의와 견준다면, 오늘날 상업적 재개발이 수반하는 부정의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대하다. 과거의 것은 국가권력이 직접 저지른 것이지만, 오늘날의 것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 가옥주, 개발업자, 주민단체 등이 합의해 추진함으로 부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는다."(인터넷 시민의 신문, 2006년 8월 29일자)
그러나 이미 중구는 서울시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운상가 일대에 130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11월 20일자)에서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폭 100여m의 녹지축은 도심환경을 바꾸는 획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세운상가 4구역을 녹지와 어우러진 도심 빌딩공간으로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지상 32층 정도의 금융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면서 신개발주의자들의 개발논리에 녹지생태축을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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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옥 전 서울시장은 새로 지은 대규모 상가에 '세계로 뻗어나가라'는 의미에서 '세운상가(世運商街)'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로부터 이 거대한 건물군은 세운상가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운상가 나동, 현대상가, 풍천상가, 진양상가, 신성상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조경포럼 제공 |
신개발주의의 한축인 건설업계의 움직임도 가동되었다. "세운 5구역의 경우 삼성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데일리, 11월 30일자)
유네스코(UNESCO) 한국위원회 자문기관인 이코머스(IC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권고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이미 이 권고문은 지난 9월에 보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즉, 서울시는 권고문을 무시하고 강북의 도심 높이 한계인 90m를 넘어서는 130층 초고층 건물을 세우려고 혈안인 것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정작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업자들과의 기묘한 화음을 이루는 것은 어떤 조화인가.
기자는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하여 조명래 교수와의 논쟁(자세한 논의는 인터넷 <시민의신문> 8월 22일, 29일, 9월 1일자 기사 참조)에서 녹지생태축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신개발주의자들로 인한 세운상가 재개발이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드러난 세입자, 영세상인의 재개발로부터의 배제가 되풀이되는 악순환 고리에 대해서 환경부정의적임에 동의하며, 조명래 교수가 내놓은 세운상가 재개발 절충안은 여전히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생태녹지축은 세운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옥상녹화, 건물녹화, 이층 데크를 설정하고 이를 녹도로 조성, 주변지역에 다양한 녹지공간의 확충 등을 통해 최대치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말하자면, 뜯어내고 인공녹지시설을 만들 바에야, 기존 건축물을 전체로 녹화하고, 생태적 기능을 보강하며, 주변의 녹지와 녹도를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도 남북 녹지축 기능을 일정하게 갖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운상가의 건축물 수명이 다하고, 또한 도심 생태복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정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세운상가를 전면 철거 한 뒤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다."(인터넷 시민의 신문, 2006년 8월 29일자)
130층 초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서서 초고층에서 종묘를 바라보는 것도 섬뜩하지만 전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시정에서 보였던 환경부정의가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도 생태적 가치에 대한 불협화음과 신개발주의자들과의 공모와 일반 서민의 배제가 되풀이되는 것 또한 섬뜩하게 다가온다.
서울시가 최소한의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길 바라며, 세운상가 재개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다. 이미 건설업자들의 개발 움직임이 가동된 시점에서 기자의 세운상가 논의는 너무 늦어 버린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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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6/12/10 [00:41]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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