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정치적 개인파산
 
뒤늦게 노무현이 자신의 정치적 파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바로 양대산맥론이 그것이다. 말이 좋아 양대산맥이지, 그 실체는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우익과 열린우리당(민주당을 포함하는)이 쌍두체제가 되는 보수대연정을 준비하자는 말이다. 혹시나 오해는 마시라. 이는 나만의 괜한 추측이 아니다.
 
청와대 대변인 역시 노무현의 양대산맥론에 대하여 "우리당이 참여정부 이후 없어지는 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맥을 잇는 정당과 함께) '양대 산맥'의 하나로 남아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친절하게도 부연해서 설명했다. 물론 노무현의 이와 같은 자가발전적 발언이 세간에 운위되는 '열린우리당은 곧 없어질 정당'이라는 파괴적 원심력에 대한 자기방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위 양대산맥론에는 노무현식 정치에 대한 총체적 파산선언이 응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87년 체제 이후 한국사회가 갈망했던 건강한 보수정치에 대한 요구에 무능력하게 백기를 든 것이며, 나아가 그동안 집권 이후로 개혁적 무늬만 흉내내려 했던 <한나라당 2중대 정권>의 기간 행각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 다름이 없다.
 
노정권의 태산명동 서일필
 
실제로 그동안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동력은 쓰나미와 같이 막강하였다. 그간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극한 결합은 흡사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예훼손마저 전혀 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동떨어진, 아니 어쩌면 사회의 하부구조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투쟁적 관계에 위치해야 할 저소득층마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역설이 오히려 정상인 상황이 연속되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보수적 개혁정권을 표방했던 두 차례의 집권 경험 역시 '반창/반한나라당 연대'라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 선거연합에 의하여 가능했던 셈이다. 즉 DJP연합이라는 자기부정을 통해 집권했던 김대중 역시 불과 2% 내외라는 표차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노몽 단일화라는 자기부정을 통하여 집권했던 참여정부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만큼 반한나라 보수정파의 입장에서 한나라당의 존재는 괴물과도 같은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과정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들어선 노무현 정권의 첫 의지는 정공법이 아니었다. 당시 숱한 사람들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라는 극우적 패러다임의 포로로 존재했던 반대층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혁적 과제를 통한 정공법을 주문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해묵은 전국정당을 운위하며 과거 꼬마 민주당식의 화장발에 여념이 없었다.
 
급기야 노무현 정권은 그 첫단추를 민주당 분당이라는 형식으로 새로운 살림살이를 시작해야 했다. 물론 그 주축에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일부 세력들도 포섭이 되었지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세력을 움직이는 인식과 동력은 과거 노무현이 주축이었던 꼬마 민주당이 벌였던 양다리걸치기 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결행했던 민주당 뿌리찾기 과정에서 빚어졌던 많은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주당을 압살하고 마침내 확인사살하지 못한 후과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의 파국을 몰고 온 주요한 동인 중의 하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노무현은 한나라당의 이론적 이데올로그인 조중동을 방치한다. 물론 생산적 긴장관계라는 형용모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남한 언론의 지배구조를 도외시하고 중앙일보의 사주인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했을 때에도 노무현 정권에서는 정신나간 자기망상에 허우적거렸으며, 심지어 X-file 사건에 이르러서는 과거 초원복국 사태와 같은 반동적 히스테리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바야흐로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의 계속된 헛발질 속에서도 조중동의 원상회복과 삼성공화국 완성의 일등공신이라는 영예까지 덤으로 얻게 된 셈이다.
 
참여정부가 '한나라당 2중대 정권'인 이유
 
지금도 노무현 정권과 그 완장패들은 "한나라당 때문에 아무 것도 못했으며,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벌목을 잡았다."고 밤낮없이 최면을 걸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 이후 제출된 정부입법안 중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된 법률은 무려 90%가 훨씬 넘는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다름아닌 노무현의 언급처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다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등장 이후 한국사회에 몰아친 거대 이슈만 뒤돌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라크 파병 및 추가파병, 한-칠레 FTA,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4법의 개악, 북핵사태에 대한 6자 회담에서의 주변부 역할, 동북아 균형자론의 철회, 소위 개혁입법안의 좌초 및 후퇴, 주한미군 재배치, 평택과 부안 및 각종 민중투쟁에 대한 살인적 탄압, 한미 FTA 공방 등. 대충만 꼽아도 부지기수인 이슈 속에서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부분 그 이해와 요구가 일치하는 결과물을 선보이지 않았던가 말이다.
 
물론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딱히 올바른 판단의 가늠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노무현 정권과 청와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자. 과거 노무현의 정치적 휴식기에 각기 산개하여(물론 노무현의 추천이 있었겠지만) 한나라당 식솔을 자청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즉, 노무현은 몸이 구민주당에 있을 적에도 자신의 브레인이라 추켜세웠던 정치적 동지들은 한나라당에 파견근무를 시켰던 셈이다.
 
그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한나라당식의 소프트웨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금도 그들이 펼친다고 자신하는 부국강병과 개혁적 아젠다의 방향이 한나라당식의 그것과 얼마나 다를까? 구성원의 수준이 그 집단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것이 다만 논리학적 합성의 오류라고 전적으로 치부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이 바가지가 줄줄 새는 한미 FTA를 주도하고, 삼성공화국의 대변인을 자청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말이다.
 
속내를 들킨 비열한 참여정부
 
일변 노무현의 양대산맥론은 열한동맹의 정책적 출발점이자 보수대연정의 전제이다. 이 과정 속에의 권력에 대한 견제란 그저 정치일정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민생정책이란 차별성은 커녕 동질성만 충만하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이라는 원래의 보금자리를 외면하고 곁집생활을 지속해야 할까?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참여정부는 극우와 극좌에게 모두 비판받는 탁구공이냐?"고 분통을 터트리며, 심지어 "대통령 욕하는 것이 전국민의 오락이 되었다."라고 방방거린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물경 노무현이 좌우에서 모두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인 것만은 사실인 것만 같다. 하지만 과거 DJ 역시 좌우에서 모두 공격받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DJ 당시의 진보는 독자적인 정치세력의 맹아기였을 따름이었으며, 지금은 비록 압축적 성장기의 진통을 겪고 있지만 뚜렸한 현실세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 그렇게 엄살이나 떠면서 핍박받는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는 짓은 면구스럽기 짝이 없다. 설혹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권에게 걸었던 딴지가 무엇이었던가. 막말로 한나라당과 함께하는 침략전쟁의 용병짓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한나라당식의 마인드와 다를 바가 없는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전국토의 공사판화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전국민의 예비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가공할 한나라당식 신자유주의적 자본논리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내치의 실패를 감추려고 악셀을 밟아대는 한미 FTA와 같은 초국적 자본의 하수인 짓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고도 노무현 정권은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에 어떤 악다구니를 퍼부었는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저항에 '현실은 모르고 이상만 쫒는 세력'이라고 했다. 핵폐기장과 천성산 개발 반대의 목소리에 '환경이 밥먹여주냐?'는 지청구를 했었다. 비정규직 남발 반대를 외치며 죽어간 노동자의 조상 앞에 '죽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망발을 했었다. 한미 FTA 반대를 요구하는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종속이론에 빠져있는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자, 이러고도 무슨 낮짝으로 탁구공을 운운하며 좌파의 딴죽걸기를 희번덕거린단 말인가?
 
지금껏 노무현 정권의 아름다운 퇴장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공공연히 한나라당과의 태평성대를 희망하는 저들의 늙추레한 몰골은 이골이 날 것만 같다. 이제 노무현의 희망사항인 한나라당과의 양대산맥론의 종착역은 저 한심스러운 비판적 지지론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향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럽고도 흉물스런 모습으로 한국사회 앞날에 널부러져 있는 노무현 정권이라는 생활폐기물을 민중의 이름으로 수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정권퇴진/민중탄핵>이라 명명해야 한다.
 
가라, 잘가라...그대들의 정치적 고향인 한나라당으로!!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 본문의 제목은 원제와 조금 다르게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