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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오죽하면 '뉴딜'을 VS 노무현 전철밟나'
[댓글로본 이슈] 김근태 의장 '뉴딜' 제안 놓고 네티즌 찬반 양론 팽팽
 
이석주
지난 7월 30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민경제 전반을 살리기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른바 '뉴딜'을 제안했다.
 
김의장이 제안한 '뉴딜'은 대기업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일정한 역할을 해준다면 그동안 대기업이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적대적 M & A 합병 보호제도, 경제인 사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주체간 합의를 모색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이 발언은 일각에서는 '적극 환영'의 찬사를 받는 동시에 '우향우' '재벌에 항복했다', 는 등 비난을 받아왔다. 
 
네티즌들의 의견 역시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 의장이 현실적인 결단을 내렸다" 등 지지의견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민주화 시절 진보적 성향을 보여줬던 김의장이 노무현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등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의장 결정에 믿음이 생겼다...DY보다 현실감각이 월등하다"
 
아이디 'kswiss8049'는 N포털을 통해 "김근태 의장이 오죽하면 이러겠냐"며 "국민으로부터 저주받은 노무현 정권이 민심을 잃고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트리지 않았다면 김근태가 이러겠나. 무리를 해서라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되찾겠다는 저 의지, 진정성을 믿지만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의 뉴딜 제안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실현가능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적극적인 평가도 있었다. 
 
 'WOWBIRD'라는 한 네티즌은 "정부의 반발이나 노동계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다"고 의문을 표현한 후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뉴딜이 제대로만 된다면 도탄에 빠져있는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serialmurder'는 김 의장의 소신을 칭찬하며 "꼼수를 쓰는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보건복지부장관 시절부터 김근태 장관의 소신만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왔다"고 밝힌 후 "정부와 여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을 발휘하여 뉴딜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김의장을 지지했다. 
 
▲지난달30일 김근태 의장이 제안한 '뉴딜'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김 의장의 결단에는 지지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이석주


또한 'mothman71'도 "김근태 의장이 DY보다 철학적인 깊이나 현실적인 감각이 훨씬 뛰어나다"며 "먼저할일 나중에할일을 구분 못하고 이 나라 경제를 망친 매국노들 보다는 백배낫다"고 주장했다.
 
D포털의 아이디 '수잔나'의 경우 "말로만 개혁 외치면서 한 것 하나도 없고, 지들 잇속만 챙기고 중소기업 노동자 무시하는 대기업 노조, 말로만 노동자정당 외치면서 노동자 위한 정책이나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김근태의 뉴딜론은 훨씬 현실성 있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P포털의 아이디 '구로노동자'의 경우 "쪼그만 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대기업 노조는 우리에게 윗사람처럼 행세한다. 지들이 무슨 왕이냐.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에 관심도 없다. 식당 아주머니가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농성해도 관심도 안갖는다. 재벌보다 오히려 이들의 기득권 양보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김의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도 확실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 그 민주화 열정은 어디에 두었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경제인 사면 등과 같은 제안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어보인다는 반대의견도 많았다. 
 
특히, 과거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던 김 의장에게 기대했던 진보적 정책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심지어 "노무현의 전철을 밟나" "언제부터 친기업적 리더쉽의 선수가 되었나"라는 비아냥도 적지 않았다.
 
'vision_yws'는 "김근태, 정말 어이 없다. 대통령에게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고 하지 않나, 인사권에 대해 정면 반박이나 늘어 놓지 않나, 권한도 없는 뉴딜을 제안하지를 않나, 비대위가 무엇하는 곳인지나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이런 자가 여당 대표이기에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낮은게 분명하다"고 김 의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ykchongn'는 김 의장이 제안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 "마치 반찬 잘못해줘서 일하러 나갈 맘이 안난다고 투정하는 남편에게 그럼 반찬 잘해줄테니 돈 더 벌어오라는 아내와 같다"며 "고용창출이 기업 맘대로 되는 일이냐. 기업이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냐?,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니 처방도 엉터리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ffrog337'는 "뉴딜은 사회기반시설 등 정부사업 벌여서 고용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계와의 맞교환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후 "기업인들 사면해주고, 규제 풀어줄테니 잘 봐달라, 다음 대선에서 좀 밀어달라 아닌가? 이건 정말 아니다"고 차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sangmuni'이라는 네티즌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sangmuni'는 "최근 김근태의 모습을 보니, 인기영합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동영이 주춤하는 사이 국민에게 자신을 알리기위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몰아가며, 당내부의 갈등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 김근태도 이미 썩은 386이 되어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yyskdjeo'도 "과거 그 민주화의 열정은 어디에 버렸냐"며 "당장 눈앞에 있는 권력만 보고 노무현 대통령 처럼 포퓰리즘으로 나갈것인가"라고 대중영합주의적인 김 의장의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성 댓글로 "김의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욕 먹을 것 각오하고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나. 진정성을 믿어야 한다" "노동계가 적극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 이슈아이 (www.issuei.com) / 대자보 제휴사
 
기사입력: 2006/08/06 [14:1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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