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김근태 당의장이 경제계에 ‘뉴딜’을 제안했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 차원에서 ‘욕먹을 각오’ 하고 던진 중대 제안이라고 한다.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보따리 두 개를 풀었다.
첫째는 대화합을 위한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계와 집권당이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다. 재계가 ‘국내투자와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 관행 개선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결의’하면 집권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각종 규제 완화’ 같은 경제계의 숙원을 해결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정도 좋고 대의를 위해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좋다. 더구나 이미 지겹도록 논의해 온 출총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놓고 새삼 입씨름할 일도 아니며 사면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논할 상황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김 의장 말마따나 ‘가시적인 성과’다. 그래서 김 의장의 행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근태 식 뉴딜도 하나의 정책인 이상 정책 목표(서민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뉴딜’이라는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도 공론의 장에서 말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막연한 감으로 무턱대고 추진할 경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집권여당의 무책임성’을 확인하는 결과로 끝맺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우리 사회의 중대 현안이 되어있는 ‘한미 FTA’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 아무리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결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을 구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불거질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 없이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경우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욕먹을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을 사면하고 재계와 뉴딜을 성사시키면 서민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명제가 참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질 ‘소유지배 불균형의 문제’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까닥 않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도덕성’을 어떻게 견제하고 해결할 것인지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근태의 뉴딜 혹은 서민경제 살리기에는 이 같은 ‘검증 과정’이 빠져 있으며 더불어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조건인 ‘서민의 감동’이다. 감동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며, 신뢰는 꾸준한 소통의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서민들이 ‘아! 저 사람 우리 편 맞다.’ 생각할 만큼 진지하게 그들의 문제에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그들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쉼 없이 거쳐야 그 축적된 결과물로 비로소 신뢰와 감동이 묻어 나오게 되며, 그래야만 대타협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과정 없이 아무도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의 구체성이 결여된 ‘주고받기’는 현실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선 공허한 것이며 남의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집권당은 이미 재벌과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온 원죄마저 있기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그 진심이 쉽게 전달 될 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라고 권고 드린다.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면 경제인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하청관행 개선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기 전에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포스코 하청노동자 하중근씨와 KTX 여승무원들 문제부터 김 의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성과를 챙기실 것도 함께 권유 드린다.
어느 진보매체가 일갈 하듯 ‘무능한 민주파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아니기를 이 밤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