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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패, 개혁 후퇴인가? 개혁 부활인가?
[주장] 고건 전 총리, 대통령 되려면 젊은층 지지기반 확보가 중요
 
이계덕   기사입력  2006/06/13 [07:28]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참패하고 민주당이 약진을 하게되면서 소위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논객들은 앞을 다투어 '탄핵 세력의 부활' 이라거나 '과거로의 회귀', 그리고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거창한 용어를 써가며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패배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없는 과거로 회귀했다는 주장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개혁' 세력이라고 자청했다.그런데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도대체 무슨 '개혁'을 했단 말인가?정치적 지향점도 없고 색깔도 없이 극우세력부터 극좌세력까지 모여 매일같이 내분이 끊이지 않았던 카멜레온 같은 정당이...대통령의 탄핵과 개혁을 팔아가며 '한나라당을 뽑아주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로 어부지리로 선거에서 승리해 간신히 유지해왔던 정당이 패배했다고 해서 '개혁의 후퇴' 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란 말인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기 때문에, 아니면 민주당이 부활했기 때문에, 개혁세력이라고 자처하던 열린우리당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의 후퇴이며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말한다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라.

열린우리당 참패, 개혁의 후퇴인가? 개혁이 부활하는 과정인가?

지금의 한나라당이 4년전의 그 한나라당과 같은지?또 지금의 민주당이 4년전의 그 민주당인지?물론 이들을 '개혁' 세력이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부활이 결코 '탄핵세력의 부활' 이며 '민주주의의 퇴보' 며 '개혁의 후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의 쟁점을 4년간 그대로 유지해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한나라당은 기존의 수구세력의 색깔을 버리고 다소 개혁적인 보수의 형태로 변화해왔고, 민주당은 소수정당화 되면서 보다 개혁적인 색깔을 맞추고 민주당만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해 왔다.

한나라당만 보더라도 극우세력이라고 불리던 김용갑 의원과 정형근 의원의 발언권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한나라당의 소장파였던 원희룡,남경필이 각각 최고위원과 수석부대표가 되는 등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박근혜의 사람이 아닌 이재오 의원이 최근에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되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노사모'와 '오마이뉴스' 그리고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와 인터넷 토론방에서 활동하던 네티즌들의 영향으로 선거의 판세가 막판에 뒤집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 시킨 이후, 한나라당은 인터넷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철저히 밟아왔다.그 결과 '개혁적인 인터넷 토론 사이트'는 의제의 설정 기능을 잃어버린 반면 포털 사이트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성향의 논객들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보수세력이 인터넷을 장악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개혁세력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믿고 있던 젊은 층이 열린우리당을 떠나 한나라당으로 대부분 옮겨 갔다. 이 역시 한나라당이 4년전의 한나라당과 다른 이유다. 그렇게 변화를 준비했던 한나라당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열린우리당을 보면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이 극우의 냉전주의를 가진 수구세력에서 합리적 보수로 변화하려는 개혁을 준비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세력이 되어 버린 것이 이번 선거의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나올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이다. 현실의 안주하려고만 했던 열린우리당의 패배를 개혁의 후퇴로 보거나, 반민주세력의 부활로 본다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대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준비한다면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변화의 과정과 현실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한 4년전 이미 개혁세력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지와 같았고 카멜레온 같은 색깔의 열린우리당이라는 벌레에 속아 속을 점점 갉아 먹혀 들어가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했다. 결국 개혁이라는 나무가지를 갉아먹는 벌레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개혁세력이라는 나무를 갉아먹고 말라 죽어가게 만들었던 벌레와 진드기를 잡아 죽이고, 물을 주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개혁세력의 진정한 부활의 과정으로 보아야 개혁세력의 재성장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내 일부에서 김근태 대안론이 나오고 있다. 김근태는 열린우리당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악일 뿐이지 결코 개혁세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무현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며 차기 대권을 노리던 그였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운 사람이었다. 개혁이라고는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였던 그였다. 그리고 그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해왔던 열린우리당이었다. 그렇다면 김근태가 대통령에 나선다는 것은 색깔이 없는 카멜레온 정치와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정치의 제 2막이 시작되는 것이며 김근태를 차기 대권의 대안론으로 제기하는 것도 개혁의 후퇴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개혁세력의 살을 파먹는 열린우리당은 조그마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계속 간다면 거대한 암덩어리로 변해 개혁세력은 치료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것이다. 김근태를 개혁세력의 머리가 아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개혁세력의 머리가 된다면 제 2의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혁 세력 고건을 중심으로 헤쳐모여

그렇다면 개혁세력의 부활을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아닌 다른 곳이 개혁세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아니다. 민주당이 개혁세력의 중심의 설 경우 개혁세력의 부활이 아닌 지역주의의 부활로 회귀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그렇게 민주당을 제끼고 민주노동당을 보자. 민주노동당은 분명 다른 정당들보다 낫다는 평을 받고 있고 정치 성적표도 가장 좋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다른 정당들보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라 개혁세력 전반을 아우르는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아니라면 제 3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바로 고건 전 국무총리와 희망한국국민연대를 그 제 3세력으로 추천하고 싶다.

희망한국국민연대(가칭)이 개혁세력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예상과 같이 기존의 정계개편처럼 정당 조직화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은 고건이라는 개인을 신임하고 있는 것이지 고건 주변의 정치인들을 신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 전 총리가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희망한국 국민연대는 정당조직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며 이는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이다. 남들은 우유부단하고, 정치에 꿈이 있으면 정치권으로 진입해 검증을 받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반복적인 정계 개편이 언제나 같은 곳을 맴돌지 않았는가?

신당이 만들어지면 모이게 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정치꾼들이 모이게 된다. 대표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안영근 의원을 들 수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노무현을 따라 열린우리당으로 가고, 이번에는 고건이 만들 신당에 참여하겟다면서 고 전 총리의 의중도 묻지 않은채 측근인것인양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고 전총리의 측근이라고 할만한 사람들은 안영근 의원 혼자만의 생각일 뿐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내가 볼때 안영근 의원은 누가보더라도 철새 정치인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협잡꾼의 불과해 이번에도 고 전총리를 따라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유력한 대선후보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꾼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야 하는데 신당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한국국민연대가 정당조직이 되기보다는 국민과의 연대이자 정치 전문가들의 정책/ 공약의 개발 창구이며 동시의 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정치적인 시민운동 성격의 세력으로써 남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건 전 총리의 국정 운영 능력을 지지하며 정치꾼의 개입이 없는 국민과 국가의 발전만을 꾀하는 진정한 중도개혁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나에 대한 성향을 '진보적'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민주노동당의 최연소 중앙대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었다. 물론 현재도 비록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로써 민주노동당의 후원회비를 내는 후원회원으로 남아 있다. 그런 내가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가 아닌 언론에서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고 전총리를 개혁세력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많이 의아해할수도 있다. 나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화된것도 아니며 민주노동당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분명 앞으로 키워나가서 개혁세력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보적인 노선으로 견제하며 상생해 나가야할 대상이다.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민족주의 NL조직과 좌파 PD 조직의 노선 갈등을 봉합하지도 못한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개혁 세력의 중심에 세울 수는 없는 일인데다 국민 정서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그래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국정 운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기에 고건 전 총리가 개혁세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의 판단으로 볼때 고건 전 총리는 결단코 보수적인 사람이라 볼 수 없다.이 나라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고건 전 총리의 정치적 지향점은 정책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해야할까? 국제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해서 그는 분명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정치라는 것은 외교와 안보에만 치중해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사회에 소외된 계층과 기존 정당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환경, 빈민,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분명 진보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라는 중도 실용주의 개혁 노선이라는 말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보수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진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젊은 층의 성향과도 유사하다. 386세대와 40~50대의 정치싸움은 이제 끝날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젊은 층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진보를 선택할 때도 또는 보수를 선택할 때도 있다. 나는 고 전총리의 성향인 '합리적 진보'이며 환경문제와 장애인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고건 전총리의 시각에 기대를 단순히 '보수와 진보' 두가지 흑백논리로만은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판단을 믿고 싶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건 전 총리는 과거 서울특별시 청소년 회의 시절 내가 현재에 위치에 있게 만든 '청소년 정치 참여'의 대한 의식을 배우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환경 문제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왼쪽에 민주노동당, 오른쪽의 한나라당 그리고 진정한 중도개혁세력의 중심의 고건 전 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계 개편이다.

고건이 대통령이 되려면 젊은 층 지지기반 확보해야

한편 젊은 층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유력한 또 다른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박사모' 등을 통해 젊은 층 지지자들을 다수 확보해둔 상태이고, 이명박 시장도 수개월의 한번씩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청소년들과 중고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같이 사진도 촬영하고 대화도 나누는 등 젊은 층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젊은 층 지지기반을 확보한데 반해 고건 전 총리의 주변에는 그러한 젊은 층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 3.40대 이상 유권자들이 대부분의 고정적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젊은 층의 지지성향은 지극히 유동적이어서 휴대폰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한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이미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증명된바 있기 때문에 고건 전 총리측이 가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5.31 지방선거 이후 만19세 유권자가 투표의 참여하고 있는데다가 내년 대선에 투표를 행사하게 될 고교생들이 지난해부터 '내신등급제 폐지'와 '두발자유화'등을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중고생들의 정치적 목소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고, 기성세대들 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를 어린 아이들이 "엄마, 저 사람은 찍으면 안되" 라며 부모님에게 "누구를 찍어라"고 훈수까지 두고 있으니 청소년들의 지지는 곧 부모님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순수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는 기성세대 유권자들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고 전총리도 이런 생각을 느꼈는지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호프미팅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만남만으로 호감을 얻을 수는 없다. 만남은 그들의 요구를 듣는 것이고 호감을 얻고 그것을 지지로 끌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이 언제나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 전 총리 주변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가 집단이 없는 듯 하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기본법 상의 만 9세이상 ~ 만 24세 이하로써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비롯한 비학생 청소년도 포함된다)

그건 바로 절음 층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은 있지만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바로 고건 전 총리진영의 큰 걸림돌.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인권문제와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인프라 구성이 가장 중요하며, 청소년 운동 및 청소년 활동을 해오던 개혁성향의 청소년 전문가를 영입해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나갈 방법인지 논의하고 청년과 청소년들의 요구의 기대치의 근접한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문제는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다. 그래도 잘 알려진 편인 청년 실업 문제와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고 전총리 진영을 비롯해 기존 정당들의 젊은 층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세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미래의 유권자라는 관점조차 없기 때문에 이들 보다는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의 치우치는 것이 사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요구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수용하면서 그 정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해 알려나간다면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고 객관적인 정책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가장 버려야 할 것은 청년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대상으로만 봐서는 지지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 한명의 국민으로써 대화의 주체로 보고 대화에 임해야 하고 듣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2년 대선 노무현 대통령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그때 그랬던 것처럼.. 2005년 두발자유화 시위에서 그랬던 것처럼...2006년 청소년들의 두발자유화 열망이 한 포털 사이트를 마비시켰던 것처럼 휴대폰 '돌려 돌려 문자 메시지' 로.. 또는 온라인 게임 서버의 접속 되어있는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를 표현 할 수 있는 젊은 층 특히 청소년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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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6/13 [07: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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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 2006/07/06 [15:07] 수정 | 삭제
  • 야시 시파리 개떡 새끼야
    너 주글래?
    군대 안가냐?
    미신치바리노무 스키야
    너 죽는다?
    군대로 꺼져 시바노마
    너처럼 글 이따위로 쓰면서
    지 잘난맛에 사는 인간이
    가장 재섭는 시키야...
    군대가라
    김갈뫼와 김원과 씨파개준행 다 대리고 군대로 가라
    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