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중 하나가 참여정부의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세제에 손댈 뜻을 비췄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선거결과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새기겠다"며 "부동산과 세금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시정 개선할게 있다면 시정.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손질할 것인지 밝히지 않아서 딱히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부동산세제를 잘못 고쳤다가는 집권여당의 참패수준이 아니라 시민폭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을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분석하였다면 그것은 맞는 분석이다.  부동산 세제부분도 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시기의 문제였지 세제 자체의 문제라고 보면 착각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10.29 대책(2004)이 8.31 대책(2005)이었다면, 또 3.30 대책(2006)이 8.31 대책이었다면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그렇게 분노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강남집값은 지금의 절반수준에서 안정되었을 것이고 때문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실로 미묘하다.  2억짜리 집이 10억으로 오르면 그 10억을 자기 재산으로 생각한다.  다시 2억, 아니 5억으로 내려가도 그는 자기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또 10억으로 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산 상승에 의한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장땡이다. 
 
그러면 시기를 놓친 정책이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었고 때문에 집을 가진 시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정책을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집권당이 시장에 후퇴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실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최근 집값동향을 보면 급등세를 멈추고 조정국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이 시장관측자들의 일치된 평가다.  이것은 지방선거가 몇 달만 늦게 실시되었더라도 이번과 같은 가혹한 국민심판은 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에서 부동산정책 후퇴 신호를 보낸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자못 궁금해진다.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사소한 규제완화조짐만 보여도 강남권 재건축대상아파트 가격이 몇억씩 오르내리고 했던 것이 지난 1-2년 사이의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 무슨 정신나간 소릴하는지.
 
부동산 세제중에서 손댈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유세를 좀더 강화한 상태에서 양도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율을 낮출 필요는 있다.  거래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면 상당한 세부담이 있음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럴 때에만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서민대중의 주거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 
 
물론 주로 서민대중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생계불안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수혜대상은 높게 잡아도 집값이 3억 아래인 것에 그쳐야 한다.  만일 그 상한을 종부세 기준선인 6억까지 확대시키거나 6억 이상의 주택에도 혜택을 주게 된다면 집권당이나 노정권이 그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5.31 지방선거에서의 집권세력의 패배는 특정 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는 것이다. 
 
강남부자들의 민심이야 자신들의 자산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이제 와서 이름하여 '세금폭탄'을 투하하여 그 가격을 되돌리려 하기에 반발한 것이지만, 서민대중의 민심이반은 크게 보아야 한다.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졌다는 인식이다.  서민대중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이 정권이 강남부자들만 배불렸다는 것이다.  서민대중을 잘 살게 하지 못했다는 분노하는 민심의 표출이었던 것이지 무슨 정책이 어떻고 하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세제를 손대면 서민대중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올까.  설사 서민대중이 현재적 시점에서 특정 정책의 변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결과로 서민대중의 삶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당신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명할 것인가.  그때 시민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온전히 현 집권세력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될 줄 안다. 
 
정확한 민심은 서민대중의 삶을 풍요롭게 하라는 것이지 특정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니 그러하다.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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