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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여성으로 바꿔라
[주장] 가부장제 심화시키는 법원, 성씨 선택권을 개인에게 돌려줘야
 
신정모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홍석 박사(44)팀은 일본 이화학연구소 게놈종합센터와 공동으로 인간과 가장 유사한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침팬지의 Y염색체 1270만 염기를 완전 해독했다고 1일 밝혔다. (디지털타임즈 2006년 1월1일)
 

쌍으로 존재하는 X염색체와 달리 Y염색체는 홀로 존재해 고장이 나도 회복되기 힘들다.  따라서 진화를 거칠수록 점점 퇴화하기 때문에 인류 진화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단서로 주목받아 왔다. (같은 날짜 한국경제신문)
 

지능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호주 질리언 터너의 실험 결과였다. ( 신정모라 칼럼 "지능 유전자는 X 염색체에") 
 
통계적으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여자는 xx염색체를 가지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회복되기 쉽다. 남자의 y염색체는 홀로 있어 회복이 힘들뿐만 아니라, 엄마에게서 받은 x염색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향받는 정도가 깊다. 지능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관련있는 선천성 두뇌질환은 남자에게 5배 이상 나타난다. 선천성 육체 장애도 마찬가지로 남아에게서 훨씬 많이 발견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성씨 제도는  부권을 상징한다. 이건 단순히 사회적 권력을 의미한다. 족보라는 것은 생물학을 근원으로 한다는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의 족보는 생물학적 유전과는 상관이 없는 허상이다. 족보 개념을 생물학적 진실에 맞게 유지하려면  모계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모계족보여야 한다.   (신정모라 칼럼 "족보 비판")     
 
더 나아가 지구상의 가정이 사회적으로 엄마 중심으로 변해 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가모장제로의 이동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부계성씨 획일주의에서 이제 모계성씨 허용으로, 그 다음 가모장제 사회로 옮겨가야 맞다. 생물학과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모계성씨제도가 인류에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부계성씨 강제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모계성씨를 인정하는 결정이었다. 성씨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가족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법조인들은 한 시대 뒤져 사회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엔 법이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억압해서 국민행복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모계성씨를 부계성씨와 함께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력의 부족을 보였다. 함께 사용하면 성씨가 점차 길어진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지능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있는 듯하다.
 
딸은 모계성씨를 이어가고 아들은 부계성씨를 이어가므로 함께 사용해도 성씨는 항상 두 개일 뿐이다. (엄마성쓰기협회,  '양성함께 쓰는 법' 참조)

나는 양성쓰기 사용법을 통신초기부터 설명해 왔다. 아버지에게서는 부계성씨만, 어머니에게서는 모계성씨만 물려받기 때문에 성이 길어질 턱이 없다. 10분만 생각해도 성이 길어지는 성씨제도는 아예 창안되지 않았을 것이다란 것쯤은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실제로 여성계를 포함하여 몇몇 세련된 남자들은 양성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바보란 말인가?    

그 곳 판사들도 여성법조인으로 경질하는 것이 우리사회 다양성과 행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국가보다 낮다고 한다. 최고법조인들의 머리가 경직되어 국민 개인의 선택의 자유마저 빼앗고 있는 꼴이다. 
 
생명공학 발전을 기반으로 한 국익을 위해, 여자들에게 건강을 팔아서라도 난자 기증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다. 법조인들 지능 유전자에 어떤 손상이 있어 그런 식의 판결문을 부끄럼 없이 쓰고 있는지 두뇌 세포를 생명공학계에 기증하라고 권하고 싶다.   
기사입력: 2006/01/07 [13:0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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