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천정배 법무장관 수사지휘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검찰도 법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검찰권 독립과 연계시키려는 시각을 강력히 비판했다.

"천 장관이 중심이 돼 사태를 잘 수습"

노 대통령은 이날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흔들리지 말고 장관이 중심이 돼서 사태를 잘 수습하라"라고 지시해 이번 사태에서 결국 천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노 대통령은 경남 진해의 군 휴양시설에서 주말 휴식을 취하고 귀경한 직후 천 장관으로부터 이번 사태의 경위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천 장관의 대통령 보고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장관에 대해 신뢰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민정수석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의 권위와 신뢰,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돼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수석은 특히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은 그 예로 "송두율 교수사건의 경우 검찰은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몰아 구속했으나 법원판결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박주선 전 의원도 세 차례나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송두율 교수건을 상기해보라"

문 수석은 이어 "헌정제도상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장치로 국회에서의 검찰총장 탄핵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수사권 지휘, 두가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법에 규정된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법리적 차이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사법절차에서 검찰총장과 장관의 의견이 다를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 최종 조율수단이 바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검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하도록 한 것이야말로 검찰독립을 보호해준 것"이라고 문수석은 밝혔다.

특히 김총장의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 문수석은 "비검찰출신 장관에 대한 거부가 은연중에 배어있는 것 아닌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비검찰 출신 장관에 대한 거부가 은연중 배어있는 것 아닌지 염려"

문재인 수석은 "과거에 총장보다 선배인 장관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검찰이 과연 이런 반응을 보였겠느냐"며 검찰 스스로도 그런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수석은 이어 "검찰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총장 임기제인데 총장이 임기를 다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김재덕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10-16 오후 6:42:37
최종수정시간 : 2005-10-16 오후 6: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