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문제에 정치권이 대립된 입장을 보이면서 재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메가톤급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정치권은 여론의 향배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검찰의 지휘권 수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확연히 갈렸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반대 입장이 많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찬성 입장이다.

제1야당 결사반대, 열린우리당 찬성으로 대립

한나라당은 13일 아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천 장관을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천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체제 전복 행위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따라서 천 장관의 자진 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해임을 촉구한데 이어 해임 건의안까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주당도 "정권 실세인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면 검찰은 권력 시녀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은 강 교수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교수 한 사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나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소모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천 장관의 검찰 지휘는 당연한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색깔논쟁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예 "강 교수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주장이고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강 교수 사법처리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도 13일 "이번 건은 단순한 법리적 문제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키거나 하등 관계도 없는 검찰독립 문제와 연계시킬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靑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키거나 검찰독립 문제와 연계시킬 일이 아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전에 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선거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맥아더 동상 철거와 강정구 교수 주장에 대해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해임 건의안을 곧바로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천 장관과 대통령, 검찰에공개 질의를 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을 구사하면서 최대한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13일 광주 유세에서 박근혜 대표도 "우리 나라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힘겹게 막지 않았으면 강 교수 같은 사람들이 100명, 200명 날뛰고 다녀도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몰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물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없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막지 않았으면 강 교수 같은 사람들이 날뛰고 다녀도 속수무책"

이에 따라 정치권도 검찰의 수용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이 지휘권을 거부하는 순간 사실상 이번 천 장관 파동에 대한 찬반 게임은 끝이 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13일 검찰에 대해 용단을 내리라며 압력을 가한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한 대학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 몇 마디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CBS정치부 권민철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10-14 오전 7:40:10
최종수정시간 : 2005-10-14 오전 7: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