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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폭풍, ‘법-검’ 갈등 심화되나
천정배 법무, 검찰지휘권 행사 밝혀, 김종빈 총장 ‘외부압력 방지’ 반발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19 [12:55]
그동안 숨을 죽이며 검찰의 분위기를 익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검찰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는 지난 17일 밤 늦게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임창욱(구속) 회장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권고안을 채택하고, "당시 수사팀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란 비난을 야기했다"며 "검찰은 이를 계기로 수사 시스템과 사건 처리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가 '02∼'03년 임창욱(수감) 대상그룹 명예회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당시 인천지검장 현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 간부 2~3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권고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최초 주임검사는 임 회장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놓고 지휘부에 엄정한 수사를 건의·촉구한 바 있음에도, (지휘부가)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한 것은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검찰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천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해 초 임창욱 회장에게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던 당시 인천지검 수사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18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대상 임창욱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거대 권력의 횡포와 남용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 등에 대해선 사건 처리 단계별로 직접 보고를 받는 등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장관의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뜻을 밝혀 검찰에 대해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김종빈 검찰총장(전남 여천)은 "법무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나와있으며 장관도 검찰을 지키고 총장도 외부압력을 지키는 것이 임무"라고 불편을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총장은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며 천 장관과 김 총장의 지휘권 갈등을 예고했다.

천 장관이 이와 같이 검찰을 향해 손을 대기 시작한 이유는 불과 이틀 사이로 벌어진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건처리 등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망신살'을 계기로 준비하고 있던 검찰개혁 의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에는 대검 감찰부가 현직 검사 2명이 사건 브로커에게서 수사무마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날 법사위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5백만∼4~5천만원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 간부 7명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검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법무부와 검찰사이에 지휘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개혁의 기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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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19 [12: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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