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노대통령 경축사, 한나라당 배제, 민노당 손짓?
노대통령 ‘과거사 시효배제’ 제안, 한나라당 위헌공방, 민노당 ‘긍정’입장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16 [11:24]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내용 중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 및 재심관련 문제제기에 관련해 위헌논란과 더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노동당은 긍정적 입장을 표해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15일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에 대해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하며, 보완입법이 필요한 경우 헌법 틀 내에서 여야가 국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히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위헌소지는 노 대통령의 경축사를 꼼꼼히 보지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경축사 문맥을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과와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 진다면 그동안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희생과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도 충분히 용서의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고 용서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화합과 통합의 준비가 성숙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위헌시비 논란은 정치권이 여전히 분열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주의적 색안경을 끼고 시비걸고, 흠잡는 저급한 정치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입법논의과정에서 야당에서 우려하는 위헌적 소지를 없애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 보상, 명예회복이라는 기본적인 순서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위헌적 소지없이 현재 현행법의 틀 내에서 충분히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16일 이같은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과거사'라며 일축하고, 과거사 관련 시효배제법 제정을 주장한 것은 내용면에서는 헌법 파괴이고 형식면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곧 헌법이고 자신이 곧 국가라는 착각에서 헌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가도 국민도 입법부와 사법부도 전부 대통령 휘하에 존재하는 하수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또한 우리당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 대통령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닌 과거사를 제작한다며 지난 2년반동안 자신의 과거사부터 정리하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또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대표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으로 인해 분열의 상처가 더 깊고 첨예해졌다고 독설을 내품었다.

이같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의 공격에 우리당은 16일 이규의 부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진지한 경축메시지는 분열과 대립을 퇴치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참여정부의 불행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한나라당은 '가학성 만성질환의 중증,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당, 폄하와 독설을 내뱉는 마가 낀 당, 국가의 위협, 공공의 적' 등으로 반격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15일 국가기관의 반인권 범죄 시효 배제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최근 연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대연정에 무반응으로 일관해 노 대통령과 우리당은 한나라당 흔들기에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당은 국정원의 미림팀 불법도청 고백으로 어처구니 없게 주범자가 되버린 DJ와 민주당과의 냉기류 등으로 궁지에 몰리고, 야4당 특검법 등으로 야권이 연합하며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민주당과의 어색한 관계로 인해 자연히 민노당과 공조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대연정은 소연정으로 바뀌었고, 이로인해 민노당은 정치권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같은 정치적 상황을 한나라당이 특검법 위헌소지 제기 등으로 주가가 높아진 민노당을 견제하며 우리당과의 밀착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조가 흔들리는 틈새를 더욱 파고 들었다.

우리당이 민노당과의 소연정 제의를 통해 정치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노 대통령의 815경축사 국가범죄 시효에 대한 발언은 위헌소지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집권세력인 한나라당을 겨냥해 압박과 공격하는 동시에 민노당을 더욱 끌어당기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의 집권시기에 때맞춰 광복 60주년이 맞물려 특별사면과 자주평화통일의 815 민족대축전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국민을 향해 지역주의 선거구제 문제 등 노 대통령 의지가 담긴 뜻에 딴지를 거는 정치권을 도마위에 올려놨다.

향후 정치권은 불법도청 사법처리와 이번 국가범죄 시효 위법성 논란과 더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공조방안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8/16 [11:2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