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취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것은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하단 발언전문 수록)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성년의 날'인 16일 정보통신부에서 가진 20대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하던 중에 나왔다. 유의원의 청년실업에 대한 발언이 알려진 후 17일 부터 각 언론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취업문제에 대해, 청년 실업에 대한 생각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앞으로 방안이 뭐냐'는 한 대학생의 질문에 대해 "방법이 있으면 왜 이리 해결이 안 되겠나"며 "모든 산업국가가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라고 답했다. 유시민 의원은 또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교육투자를 할 때, ‘장차 상황이 어떻게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정보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완충장치를 만드는 것', 이런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것은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답을 끝맺었다. 유 의원의 답변은 17일 <문화일보>를 통해 "청년실업 각자가 해결하라"라는 큼직한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이해하지만, 취직을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마냥 개인의 문제로 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열우당(열린우리당)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2만 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당선된(집권한) 사실을 모르나 보지' 등 차가운 글들이 올랐다. 이는 정부와 여권이 청년실업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시민의원은 17일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학생회 출범식에 참석, "젊은이들이 각 정당의 진성 당원으로 활동해야 정치가 깨끗해진다"며 대학생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호소했다. 유 의원은 "대학생들도 각 정당의 진성 당원으로 활동하며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고정관념, 사회적 압력, 집단적 목표를 위해 교육받았던 70-80년대에는 개인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개인 가치관이나 특성이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권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옛 지배시대에서 지식과 정보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로 변화됐다"며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젊은이들도 각자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유 의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이날 질의응답 전문 유시민 의원 발언 전문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정보통신부에서 20대 청년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의 환영사와 답변, 현장 사진을 올립니다.(전체 내용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5년 5월 16일(월) 14:00 ▷ 장 소 : 정보통신부 14층 중회의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박영선 비서실장, 전병헌 대변인, 오영식 공보부대표, 유승희, 홍창선 의원, 허동준, 윤혜안 청년중앙위원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 20대 청년 40명 - 환영사 성년 되신 것이나 20세란 것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참여정부도 대한민국도 자본주의 사회도 그렇지만 자기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이다. 발달 심리학에 15세만 되면 어른과 판단력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차이는 자신이 책임지는 경험을 얼마나 행사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20살이 되었으면 엉망인 제도 아래서 자기 권리를 찾을 나이가 되었으니 자기 인생 자기 권리를 찾으면서 재미있게 살아 달라. - 질의응답 ▲ 서울대 농경제 박석하 : 6.25 당시 최고위층들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친 일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도망가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궁금하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그런 전쟁은 옛날이야기이다. 재래식 무기로 전쟁할 때 이야기다. 현대에 전쟁이 터지면 피난을 가고 그런 것을 할 겨를도 없이 이제 살거나 죽거나 이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그 당시처럼 피난의 꿈도 못 꿀 일이다. ▲ 원광대 법학과 위금섭 :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다. 17대 국회 회기 내에 국보법 폐기 가능한가? 여야 대립 속에 대체입법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지?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국보법은 연관된 것인데 한나라당이 봉쇄하지 않고, 못질 하지 않았으면 이미 폐지되었을 것이다. 국민이 대표로 뽑아서 입법권을 가졌으면 절차에 따라 토론,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않으면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다. 폭력으로 이 과정이 저지되었다. 국보법이 17대에서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국회의 의결절차를 봉쇄하느냐, 안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국민지지율 1위라는 것이 무척 죄스러운 일이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 외대 김보람 : 학내언론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요즘 대학생들의 정치, 사회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저도 언론인으로의 소명으로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열심히 활동하고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하는 데에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낮은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인생인데 참여안해서 10년 후에 사회에 발언권이 없으면 그 또한 정당한 것이고 참여를 많이 해서 이후에 사회의 주도하게 되면 그 또한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언권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기 바란다. ▲ 메이크업아티스트 주연숙 : 인터텟 종량제에 대해?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은 가입하고 덜 쓰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주는 수평적 보조금 지급방식이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쓰는 만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든 많은 수혜 보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다고 본다. 종량제라는 과격한 대안보다 세부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앙대 신방과 장의성 : 방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탄핵 방송 관련하여 묻고 싶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지난 탄핵 방송을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탄핵행위를 일탈로 보지 않았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본다. 탄핵방송을 공정하게 생각한 분들은 탄핵행위를 윤리적 일탈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관찰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식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동덕여대 고윤지 : 취업문제에 대해, 청년 실업에 대한 생각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앞으로 방안에 대해?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 방법이 있으면 왜 이리 해결이 안 되겠나. 모든 산업국가가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이다. 제가 하는 정치는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가치실현을 위한 정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한다.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교육투자를 할 때, ‘장차 어떻게 전망 된다, 상황이’, 이런 점에서 [정보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그런 완충장치를 만드는 것], 이런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구요.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것은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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