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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사이버 저격에 강력대응 하라’
대통령 저격행위 패러디는 ‘범죄행위’ 규정, 독립신문 ‘정치적 탄압’ 반발
 
취재부   기사입력  2005/04/18 [12:35]
인터넷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의 ‘노대통령 저격’ 패러디에 대해 이해찬 총리가 ‘범죄’로 규정, 관계부처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이버정보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독립신문의 이른바 패러디 만평.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감정을 머리에 총을 박아 넣겠다는 식의 단순 감정배설이 패러디인지 검토해보아야하지 않을까.     ©독립신문

이 총리는 "17일 대통령을 패러디해 `내 머리에 총알을` 운운하는 등 사실상 국가원수를 저격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독립신문사에 올려 놓고, 일부 언론은 지면에 이를 그대로 실어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이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일종의 사이버 저격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아무리 사이버상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을 암시하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사이버 폭력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저지르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총리는 "그동안 법적으로 대응할 길이 마땅치 않고 자칫 상대의 의도에 말려 그 허위내용이 널리 퍼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이제 이런 사이버폭력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통부도 이 같은 문화가 확산되면 우리 정보통신 문화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자각하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작심한 듯 "사실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입법 요구가 있어왔음에도 아직까지 관계부처가 입법 보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소홀히 한 점 없지 않다"며 "검찰도 사안의 무거움을 감안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검찰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대통령 저격’ 패러디물은 독립신문 사이트 4월16일에 오른 '스나이퍼'라는 작품으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김정일 정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구에 대해 "한 번만 더 민족의 원수 김정일을 두둔했다간 니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라는 글과 함께 조준경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를 겨냥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겠다"는 섬뜻한 메시지로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내 ‘풍자’의 뜻을 갖고 잇는 패러디와는 거리가 먼 협박과 혐오를 준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독립신문의 패러디물이 올라가자 친노매체의 네티즌들은 “너무 지나치다”며 눈살을 찌푸리거나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에서도 지난 4월 부시 대통령 머리에 총을 들이대는 사진이 전시회에 열린 것을 지적하면서 ”그 정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
 
한편, 독립신문의 패러디물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까닭모를 증오를 이해한다 해도 이것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 이에 우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 저격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강력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독립신문 패러디물에 당혹해 하고 있다. 보수적 논조로 친한나라당 매체로 인식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패러디 문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며 "국가원수를 저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성향에 관계없이 독립신문은 매체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19일 자사의 입장을 성명식으로 발표했다,
 
신 대표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되었던 '대통령 탄핵'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저격'보다 훨씬 강한 표현인 '쿠데타'란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패러디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열린우리당이 의외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권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겠다는 정치적 탄압 차원일 것"으로 이번 패러디 사태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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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18 [12: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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