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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와 강만수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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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산업은행장 임명, 관례·정책일관성·도의상 있을 수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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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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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할아버지 모임 쌈짓돈'으로 전락한 한국 경제와 금융
나는 소망한다, 금지된 것을….
현 정권이 소망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게 하는 대표적 인사가 바로 '강만수'(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 위기가 조금 더 심화되면 제2의 IMF 위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경제의 주인이 당시 차관이었던 강만수 그리고 주요 경제부처 장관급들이 그 시절 강만수의 지휘를 받던 과장들이란 점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요런 식으로 다시 뭉치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인사에서 관례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자기보다 아래 기수가 장관으로 승진하면 1급들이 옷을 벗는다. 좋은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한다. 유시민 장관처럼 아예 확 내려가면, 이건 지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장관급 인사가 차관급 자리에 가면, 이젠 사정이 아주 복잡해진다. 강만수가 산업은행장으로 간 건, 그런 관례상 안 하던 일을 깬 거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정말로 임기 중에 완성시키려고? 그러나 강만수는 원래 산업은행 민영화 반대론자다.
가장 신빙성 있는 설명은 그가 좀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행장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행장으로 간 거라는 일부 언론들의 분석이다. 나도 100%, 이거라고 본다.
딜레마는 강만수가 장관 시절, 불과 얼마 전에 중요한 일이라고 진두지휘하던 게 은행권을 비롯한 공기업 CEO 월급을 삭감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장관 시절에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자기는 연봉 많이 달라고 해야 하고, 그러면 인센티브나 기타 등등 복잡하게 말을 꾸며서 공무원들이 그에게 더 높은 연봉을 주도록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럴 거면 감세라는 얘기는 왜 했남? 감세의 근본적 취지에 가장 공감하고, 현장에서 감세 정책을 한국 경제 국정 기조 1번으로 끌어올린 게 바로 소망교회의 강만수 장관 아니던가?
관례상, 정책적 일관성상 그리고 도의상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만수에게는 산업은행장 자리가 사실상 금지된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걸 소망했다. 소망교회, 참 이름 한번 잘 지었다.
이게 국가냐? 복덕방 할아버지 모임 쌈짓돈으로 전락한 한국 경제와 한국 금융, 참으로 볼썽사납다.
이건 우파도, 보수도 아니고 그냥 시정잡배들이나 군사정권 군바리들이나 하던 짓 아닌가?
육사가 가고 소망이 왔나니, 그들은 금지된 것을 너무 소망하였도다.
이러다가는 순복음교회도 순소망교회로 이름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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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는 경제학 박사,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성공회대 외래교수, 2.1연구소 소장입니다.
* 저서엔 <88만원 세대>,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조직의 재발견>, <괴물의 탄생>, <촌놈들의 제국주의>, <생태 요괴전>, <생태 페다고지>,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 : http://retired.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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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3/11 [23:58]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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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88만원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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