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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무상의료’에 대한 비판 (1)
보편적 보험․의료복지가 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의료, 민주당 진실 밝혀야
 
김미숙
민주당은 환자가 쓴 입원의료비의 90.0%와 외래와 약값으로 쓴 의료비의 60.0%~70.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 개인이 내되, 1년 간 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100만원까지만 개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추가로 내게 하는 당론을 정했다며 “실질적 무상의료(이하 국민건강보험의료라 하겠다)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란 제목으로 2011. 1. 6일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민주당에서 말한 "보험과 의료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될 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의료비)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이 법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의료이용자가 내야 할 의료비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다. 의료업자가 요구하는 의료비 100.0%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 실현’은 ‘보편적 복지’의 실천과제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는데 이를 알리고자 한다.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란 ‘차별 없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자는 복지론(복지국가소사이티 이상이 대표 방송 중 발언)’이라고 한다.

첫 번째로 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금(의료비)지급 조건은 ‘차별적’이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과 세금의 형태로 선불로 낸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환자로 제한되어 있다. 보험료 내는 것은 전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데, 보험금(의료비) 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차별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한 것으로 이는 국민 기망이라 하겠다.

의료비 부담 주체별 환자 종류  

 
▲     © 김미숙

 
 
 
 
 
 
 
 
 
 
 
 
 
 
 
 
환자의 종류는 환자가 쓴 의료비를 내는 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 ②번 의료급여+일반환자,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로 구분하겠다.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 환자가 낸 의료비를 더해 의료업자(법인의 형태가 비영리라고 이윤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공급자의 형태가 영리형이기에 의료기관 대신 의료업자라고 하겠다.)에게 지급하고, ②번 의료급여+일반환자의 의료비는 국민이 낸 세금에 환자가 낸 의료비를 더해 의료업자에게 지급한다.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의 의료비 지급률은 62.2%+37.8%(2008년 기준)이다.

③번 자동차보험환자는 영리보험사인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의료업자에게 지급하고, ④번 산재보험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기업이 낸 보험료로 의료업자에게 지급한다. ③번 자동차보험환자와 ④번 산재보험환자의 의료비 지급률은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이 100.0% 전액을 지급한다.

⑤번 일반환자는 환자가 의료업자를 이용하게 된 이유를 제공한 가해자(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개인 돈으로 의료업자에게 의료비 100.0% 전액을 지급한다. 똑 같은 의료제공을 받더라도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가 낼 의료비보다 ⑤번 일반환자가 내는 의료비가 더 높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못 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일반환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보험가격으로 정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의료비”와 “비급여대상 의료비”도 ‘일반환자’가 내는 의료비처럼 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건강보험은 ①번 국민건강보험+일반환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다.

일반환자는 또 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의 의료비를 의료업자에게 보험금으로 주는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이 법에서 정한대로 환자가 쓴 의료비 100.0%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는 ‘일반환자’처럼 자기 돈으로 의료비를 내야 한다. 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환자는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로 구성된다고 봐야 하겠다.

⑧번 기타환자는 “환자”는 맞는데 의료업자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이다. 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인지, 산재인지 등을 다투는 환자는 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 보험자)나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보험자)의 의료비 지급 회피로 의료업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간혹, 사고 사실을 숨기고 환자의 돈으로 의료업자를 이용하여 환자의 ‘병명’을 얻기도 하지만, 그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진짜 환자’는 ‘환자’가 아닌 ‘기타 환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말하지 않은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의 진실

민주당이 당론에서 말하지 않은 진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환자는 의료비 부담 주체별 환자의 종류 중 ‘국민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조건과 같을 것이라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가 아닌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금보다 보험금(의료비)을 더 주라고 보험료와 세금으로 추가해 더 내더라도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는 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도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보험료와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 받을 보험금(의료비)은 일원 한 푼 없다.

즉,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더 지급할 의료비를 높이는데,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에게 ‘보험료와 세금’은 “보편 징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험금(의료비) 지급은 여전히 “차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와 세금은 전 국민에게 내게 하고, 보험금(의료비)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만 주고, ③번 자동차보험환자, ④번 산재보험환자, ⑤번 일반환자, ⑥번 자동차보험+일반환자, ⑦번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일반환자, ⑧번 기타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환자를 ‘차별하는 보험’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당론의 진실을 말하고 사과해야

그럼에도 민주당은 보도 자료에서 “전국민 100.0% 보장을 언급하며 의료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즉 국민건강보험료 낼 의무는 전국민에게 100.0% 보장해도 의료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수 없는데도, ‘전국민 100.0% 보장과 의료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말하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환자의 종류별로 의료비를 내는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당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는 ‘보편적 보험과 의료복지‘는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가 실현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결함을 갖고 있다. 이 결함을 제거하지 않는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는 ‘차별적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이며 결코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무상의료(국민건강보험의료)가 보편적복지가 아니라는 진실을 민주당의 입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해야 할 일이다. <계속>

※“국민건강보험의료”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것임.
※ 의료비 부담 주체별 환자 분류 용어는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 필자 개인이 정한 것임.



*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기사입력: 2011/01/22 [03:0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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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http://cafe.daum.net/bosohub 운영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http://welfarestate.net) 운영위원이며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윙스)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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