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문제는 선전포고에 응사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MB 권력은 북한의 도발에 맞설만한 힘이 없다. 사태의 핵심은 MB권력이 연평도 사태와 관련하여 이렇다 할 물리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다중들이 이러한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 무릇 전쟁이란 당사국 다중들의 애국심, 적에 대한 적개심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쟁은 필연적으로 패배로 귀착될 것이다. 한국 다중들은 스포츠에 열광할만한 애국심 외에 전쟁에 자신의 목숨을 갖다 바칠만한 애국심은 없다. 그 전쟁이 지도자들의 알량한 자존심 싸움일 경우에는 더 그럴 것이다.
도대체 누구 허락 맞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 또는 그렇게 외치는 지도자들이 총 들고 전장에 나갈 것인가, 라는 의심들. 기층은 이렇게 전쟁이라는 마지노선에 찬성할 수 없을만한 가장 일상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또 한국적 상황에서 그러한 의심들과 이유들은 일리가 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대부분이 병역미필이다. 그들이 전쟁을 외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몇몇이 있긴 하다. 수구들.
따라서 MB 권력은 이 상황에서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수구층의 결집과 가장 첨예한 이슈들을 피해 가는 것 말이다. 대포폰, 민간인 사찰 문제는 북한의 도발 이후 가장 먼 사안이 될 것이다. 야당이 용을 쓴다 해서 이 사안이 돌아 올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MB 권력은 이 불장난을 임기 내내 유지할 것이다. 사실상 천안함 사태 때부터 안보 논리에 따라 정국을 주도해 가는 것에 재미를 붙인 터다. 지방 선거에 패배하고, 권력이 위기감을 느낄수록 정국을 타개할 만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안보’라는 것을 저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패배하더라도 피해갈 수는 있다는 것,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눈 앞에 닥친 권력의 안위가 더 문제라는 것을 MB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중국이 6자 회담을 제의했고, 당연히 MB 권력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권력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장 무력한 권력이 가장 많이 기대는 무기는 바로 ‘외부의 위협’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정권이 사용했던 그 논리 말이다. MB 정권은 이제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향수를 진정 현실 안에서 실현해 갈 것이다. 연평도는 폭격 당했지만 MB 권력은 그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사회 다중들에게 희망은 매우 멀리 있다. 이들이 다시 ‘평화’라는 기치 아래 촛불을 들지 않는 이상 말이다. - redbrig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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