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 "공무원노조의 길, 역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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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 2004/11/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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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줍시다.

    대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각종 연금,특혜등을 없애주세요
    또 정부가 필요시 아무때나 고용조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 진다면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주는데 이견없습니다
  • 다름 2004/11/11 [13:11]

    수정 삭제

    공감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주어야한다는 논리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을 선출,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까지 면직,파면 해고를 할수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사용자인 국민에게 공과를 평가 받아야 공평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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