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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계속 재정위기를 주는 압박요인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도시철도 적자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야 의원이 참여한 것을 보더라도 도시철도 재정적자문제 해결은 정파를 초월하는 문제이고 초당적인 문제”라며 “또한 전국적인 사안이고 특히 대도시가 겪고 있는 그런 재정의 위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만 해도 지하철 누적적자가 15조원이라고 하고, 2021년도 예상 적자액만 2조원이라고 하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며 “더구나 지방재정은 갈수록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방자치를 도입했을 때인 1996년 당시에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65% 육박했는데 지금은 50%정도이다. 갈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재정은 이중삼중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3차 추경에서 세입 경쟁을 했고, 이 바람에 교부세가 감액이 됐다. 특별한 재정 보전대책이 없이 지방재정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기가 후퇴하기 때문에 세입은 줄어들고 자체 세입도 줄어들고 교부세도 줄어들고 그러니 지방재정 자체가 엄청난 이중삼중의 위기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한 재정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서울 출신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단골 주제로 등장했다. 사실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오죽하겠는가. 우리가 힘을 모아 입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을 하나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정착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 정부는 어르신들한테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하고, 대신 보육 사업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초를 잡고 있다”며 “그것만 보더라도 노인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재정 압박은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받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는 계속 재정위기를 주는 압박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도 적절한 주장이 될 것”이라며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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