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유입되는 지하수가 최근의 태풍으로 인하여 2배 이상 늘어나 하루에 400여 톤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만큼의 방사성오염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녹아 내린 핵연료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며 여기에 물이 고여 생긴 오염수는 지하수, 강물 그리고 바닷물에 섞인다. 얼음 공법이니 차단막이니 이런 조치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후쿠시마의 상황이 걱정되는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4기의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2위인 프랑스는 요즘 노후발전소를 폐로시키라는 주변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남한 면적의 12배가 되는 국토에 58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일본, 중국에 이은 6위로서 25기의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면적대비 핵발전소 밀도는 세계1위이다.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피할 곳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핵발전소 41기를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미 핵물리학자인 강정민 박사가 말하기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을 보니 앞으로 20년 후에는 현재 핵발전소 시설용량이 2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기준치의 1억배의 방사성물질이 새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그 어떤 대책도 없는 듯하다.
 
기준치의 1억배의 방사성물질이 핵발전소에서 새어 나온다는 사실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의원이 한수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수원의 양심 있는 담당자가 숨겨야 할 자료를 내어 주게 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에 조치상황을 물었다. 한수원은 다 완벽하게 조치를 했다고 답했지만 확인한 결과 아직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수원 관계자들도 아직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면서 조치를 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이다.

나중의 일이지만 자료를 준 한수원의 담당자는 전보발령이 났다고 한다. 이 일을 두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있자, 한수원이 답하기를 전부터 그 담당직원을 인사발령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태평하게 핵발전소를 필요악쯤으로 알고 있고 핵발전소가 없으면 호롱불을 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을 한다. 그나마 좀 깨인 사람들은 핵발전이란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영원히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당장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며 체념을 하고 있다.
 
지난 번 글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지만 우리나라 핵발전소를 지금 당장 다 꺼도 전기는 남아돌도록 만들 수가 있다. 새롭게 작성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2015년 발전원별 추이에 보면 현재 가스(LNG)발전 시설용량이 32,244 메가와트이며, 핵발전 시설용량은 21,716메가와트이다. 핵발전소 1기의 평균1000메가와트 시설용량으로 따진다면 핵발전소 10기 반 분량의 LNG화력발전소가 더 건설되어 있는 셈이다. 가스와 핵발전소 발전량 차이가 무려 10,528메가와트나 되니 이젠 확실히 핵발전소를 다 꺼도 전력 모자랄 일이 없다. 핵발전소보다 10기 반이나 더 많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량이다.
 
핵발전소의 수명은 30년에서 40년 정도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다. 핵발전소 역시 기계 장치의 집합체인지라 오래 가동할 수록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 한수원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6기에 이른다. 핵발전소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지금도 줄줄 새는 방사성물질의 통제는 갈수록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 핵발전소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지금의 신규핵발전소에도 해당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 21개월전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에서 질소가스누출사고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세 명이나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질소가스가 샌 이유는 바로 5년이나 된 고무패킹 때문이었다. 출고된지 오래되어 연성이 없어진 고무패킹이 찢어져서 질소가스가 샌 것이다. 사고를 유발한 문제의 밸브의 수명연한이 5년을 넘었으므로 사고 발생 1년전에 교체했어야만 했다.
 
현재 우리는 핵발전소 부품을 국산화한다고 자랑 하지만 국산화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원자로가 오래된 미국 원자로이다 보니 상당부분의 부품은 아직도 미국 등지에 가서 재고품이나 일반규격품을 수소문해서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다. 핵발전소 측에서는 극구 주장하기를 지은지 오래된 노후화된 핵발전소에서만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많지 신규 핵발전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부품이 너무나 오래되어 있으므로 핵발전소의 노후화로 생기는 문제는 바로 신규핵발전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형경수로라고 자랑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을 한 APR1400은 미국의 컴퍼스천엔지니어링(CE, Combustion Engineering)사의 73년식 시스템80플러스(SYSTEM 80+)제품을 가져와 재조립하는 것이다. 이 핵발전소의 실증로가 바로 신고리 3호기이다. 실증로란 상업로 제작의 바로 전 단계에서 실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만든 원자로이다. 미국에서는 79년에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사고가 난후 원자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원자로는 아무리 좋게 잡아도 40여년 전에 생산된 것이 확실하다.

40년전에 미국에서 만든 고철덩어리를 우리가 가져와서 구멍 뚫고, 용접하여 재조립한 것이다. 즉 우리가 원자로 주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자로를 가져다가 우리식으로 조립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 보니 1400메가와트용이 아닌 1250메가와트용인데도 1400메가와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고리 3·4호기, 아랍에미리트 4기, 신울진 4기, 신고리5·6호기까지 다 그렇다. 결국 미국은 오래된 원자로를 팔아 돈을 벌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조립하여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170㎞가 넘는 배관의 부분 부분은 다 고무패킹이나 용접이 되어 있다. 외국에서 수소문해서 수입한 부품들은 시험성적서 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호준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전의 10년간 핵발전소에서 바다와 대기중에 방류된 방사성폐기물이 약 6000조베크렐에 달한다. 액체폐기물은 약 2400조 베크렐이고 기체폐기물로 약 3515조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몰래 버려졌다.
 

[참고자료] 2015년 한국원자력산업회의발표자료 <==클릭

이것은 후쿠시마보다 더 심한 것이다. 한수원이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난 방사능 폐기물의 양은 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2년간 방출했다고 인정한 폐기물량(방사능 포함)인 20조~40조 베크렐과 비교해도 엄청난 양이다.

▲ 한국 언론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 인터넷 이미지

 
요오드 131은 핵발전소 사고 초기에 집중 피폭을 당할 수 있는 인공적인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나 클립톤은 포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사성요드(iodine)는 포집이 가능한 데도 다 버린 것이다.

요오드 131은 갑상선에 축적되어 세포를 손상시킴으로 갑상선암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한수원은 기준치의 1억배나 되는 방사성물질을 무단 방류하면서도 허술한 법을 이용하여 일회 배출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고 변명을 한다. 일회 방사능 방류량을 조정하여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허구일 뿐이다. 전체 배출 양이 문제인 것이다.

핵발전소 당국은 기준치의 1억배의 방사성물질이 줄줄 새어도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말하기는커녕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준치의 1억배의 방사성물질을 토해내는 핵발전소 앞에서 낚시대회도 열고 그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한다.

잘사는 집에 초상이 나야 얻어먹을 것이 많은 모양이다. 이것은 인간의 야비함을 나타낸다. 재상집의 개가 죽어도 문상객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정부는 오직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 취급을 하나보다. 지방이나 낙후된 지역은 취급을 해 주지 않는다. 만약 서울에 핵발전소가 있다면 기준치의 1억배의 방사성물질을 감히 계속해서 내보낼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을까? 지방에 핵발전소가 있다 보니 기준치의 1억배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이나 바다로 몰래 버려져도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핵방호 시설 하나도 못짓는 지원금

핵발전소가 사고가 난다면 근처 주민들은 도망갈 데도 없다. 주민들이 지원을 받는 돈으로는 제대로 된 핵방호 시설 하나도 지을 수가 없다. 한수원이 제공하는 선물이나 푼돈에 목을 매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도 나라의 미래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높은 암발생률로 고통받고 있지만 한수원은 명망있는 교수들의 연구를 근거로 “해당 연구결과는 통계적인 유의미성 만을 밝힌 것일 뿐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과 특정 개인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친환경이니 지역발전이니 평소에 친근한 이미지로 발전소를 짓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무엇이나 다해줄 것 같은 한수원이지만, 막상 주민들이 암에 걸려 찾아가면 핵발전소 인근지역의 갑상선암 환자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환자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공정치 못하다고 말할 뿐이다. 
 
* 글쓴이는 탈핵운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