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와 정부는 25일 간담회를 갖고 한-EU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쟁점은 영세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이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FTA 발효 이후 영세축산농가가 어쩔수 없이 폐업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영세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양도소득세 면제는 또 다른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따라 남 위원장은 오는 27일 오후까지 시한을 정한 뒤 이때까지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고할 것으로 요구했다.

남 위원장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의회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의원 입법 형태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가 의원 입법을 통해 영세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추진할 경우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