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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서해교전', 북한 의도와 남북관계 파장은?
북미대화 영향-대북기조 변경시키려는 것…정부, 안정적 상황관리 중점
 
김선경   기사입력  2009/11/10 [19:47]

남북한 해군 함정이 7년 4개월 만에 다시 서해상에서 교전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의도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남북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적 도발을 수단으로 택한 것은 임박한 북미 양자대화에 영향을 주고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 도발 의도는
 
북한의 이날 도발은 일정 부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발적인 상황과 북한의 의도성이 혼재된 것 같다. 완전한 도발로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교전 상황까지 가도록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북한이 고의로 NLL을 침범했다면 조만간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북미대화와 남북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북미대화를 앞두고 북미 양자대화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의제화할 목적으로 한반도 정전상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북핵 6자회담 재가동만을 북미대화의 의제로 삼으려는 미국을 향해 '조선반도 비핵화는 핵협상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의 틀을 깨는 노력이 병행돼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서해도발을 일으킨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적 도발을 수단으로 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기조를 바꾸기 위한 '강수'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8월 이후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최대의 대외목표 아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의 유화공세에 우리 정부가 호응하지 않다 '유화공세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도발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같은 가정아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북, 추가도발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북미대화에 앞선 의제 설정을 위해 절제된 수준의 해상도발을 감행했다면 긴장을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는 북미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오는 19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대북 공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확전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오후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측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후속 대응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기조를 바꾸고 남북대화를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긴장지수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난 3월과 같이 군통신선을 끊고 남북 통행을 차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정적 상황관리에 중점
 
정부는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상황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한-칠레, 한-페루 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받던 중 김성환 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의 긴장국면 재조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북측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접근을 서두르기 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면서 "특히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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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10 [19: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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