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을 출입할 때마다 형식적으로나마 신분증을 요구하고, 불쾌하게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없애고 국회의 담장을 허물어 자유로운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12개 시민·환경·사회 단체는 "담장 없는 국회 만들기 시민사회 네트워크 준비모임(아래 담장 없는 국회 준비모임)"을 구성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폐쇄적 운영, 낮은 이용 접근성 등을 들어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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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8일 담장없는 국회만들기 시민사회 네트워크 기자회견,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이 제안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자보 |
담장 없는 국회 준비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여전히 권위주의 시절의 상징으로 군림하며, 일반대중과 괴리된 '그들만의 공간'으로 존재한다"고 밝히고, "국회가 권위주의의 구태를 벗지 못한 채, 무관심과 경멸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국회의 공간을 시민성의 원칙에 따라 재구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담장 없는 국회 준비모임은 "'단절'과 '속도'의 페러다임을 극복하는 도심 생태 허브 공간으로 국회를 재조직화"와, "국회를 명령과 복종의 폐쇄적 공간이 아닌 사용하고 향유하는 일상적 문화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역설하며 국회 담장 허물기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공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 모습이 문화적이냐'고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 42%가 문화적이지 못하다고 했고, 보통이다가 50%, 문화적이라는 의견이 6%에 이른다고 밝히며 국회의원들의 문화 의식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총 사무총장은 '담장 없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개방적 거점", "도심 생태 허브공간", "명령과 복종이 공간이 아닌 사용과 향유하는 공간" 등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간의 재구성 기획안을 발표한 새건축사협의회 김상길 이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의 국회를 예로 들며 "유럽의 경우 민주주의 쟁취 과정의 시민성이 국회 공간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라나라 처럼 "국회 공간을 폐쇄적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상길 이사는 '담장 없는 국회 만들기 배치도'를 공개하면서 이용이 제한적인 본관 앞 잔디밭을 민주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광장인 'Memorial Zone'으로 재구성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담장 없는 국회 준비모임은 오는 9일 수요일 국회에서 "'담장 없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의미와 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같고 국회 안에서의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연대 원용진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하는 이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사회를 맡고, 민주당 손봉숙 의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등이 참석할 예정이다.